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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
정점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국민께 상생과 협력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 대응을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 사태를 두고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2, 3의 삼성전자 사태가 다시는 없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한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익 공유와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재량은 배제한 채 성과급을 공식처럼 고정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국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다"며 "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