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가능…정부 "조건 충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20일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경과에 대해 "전작권 로드맵 전환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 및 역량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전환연도가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등 한미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FMC 검증은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7년 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 평가는 한미 간 협의한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다"며 "한국군은 2006년부터 20년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다만 전환 조건이 충족돼도 한미 정상 합의 시점에 따라 시기가 바뀔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이 충분히 이뤄지는 해에 이뤄질 것"이라며 "현대전에서 새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장 수행방식이 변했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한미간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 당국에서 하는 건 보고를 통해 조언을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 방법 및 시점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선 '2029년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KIDD에선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추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측면, 작전적 측면 등을 설명했다"며 "미 측에서도 핵잠을 한미가 관심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공동 관리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남방한계선은 지형상 일직선이 아닌데, 위로 올라간 지역을 출입하려면 미 측 허락을 받아야 했다"라며 "관련 이야기를 미 측에 상세히 설명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