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 비용'…위기 전조 아닌 도약 마찰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호황에 주목하면서 "금년 한국경제는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부채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한층 강화됐다"고 했다.

우선 원화 약세와 관련해 김 실장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금년 중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작년 말 1300조원에서 최근 26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며 "이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누적 110조원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반면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자금시장은 안정적"이라며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봤다. 이어 "그렇다고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금리 상승은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우리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해 성장 흐름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올라간 만큼 금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안정되기 어려운 환경도 형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 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반대로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김 실장은 "예사롭지 않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은 각국에서 에너지·식품·물류 전반에 걸쳐 비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은 통화정책만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소되기도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비축물량 탄력 조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된다"며 "자본이 고가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한국경제가 진입한 새로운 도약의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순자산 규모나 환율 레벨보다 경상흑자의 지속성과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는 한편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외국인 자금 변동성에 대한 가장 구조적인 완충은 내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보이는 것도 놓치고 대응도 어긋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