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규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두고 "정부 주도의 셀프 수사 조치를 철회하고, 야당 추천 특검과 청와대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면피성 대책이자, 모든 화살을 선관위로 돌리려는 꼬리 자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6·3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부실 선거 사태로 얼룩졌다"며 "서울 송파·강남을 비롯한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주권을 행사하러 찾아온 유권자들이 표가 없어 발길을 돌렸고, 현장에서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강탈된 반헌법적 사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응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유린되던 6·3 당일,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던 이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야 관련 입장을 냈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기만적인 뒷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6·3 사태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역시 선거 지원 부실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피의자'이자 조사 대상"이라며 "수사 능력도 떨어지고,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윗선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수사 기관에 셀프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행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야당이 추천한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검·경 합수본으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나, 선관위만 때려잡는 꼬리 자르기식 조사로 면죄부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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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는지, 보고 이후 왜 16시간 동안 아무런 긴급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무유기는 국정조사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평소 대통령은 모든 현안에 만기친람하며 메시지를 홍수처럼 쏟아냈다"며 "그러나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반헌법적 사태 앞에서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척, 남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리할 땐 내 덕, 불리하면 남 탓을 하는 유아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검·경을 앞세워 심판자 흉내까지 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끝내 거부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