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전투표 개선해야"…신동욱 "사전투표 폐지가 개혁 시작"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다수의 중앙선관위원이 사전투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 출석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손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낮아 도입,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전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관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투표종사자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대웅 중앙선관위원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도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 당시와 여러 가지로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광일 중앙선관위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대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순영 중앙선관위원도 "사전투표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질의 후 성명서를 내고 "사전투표제 폐지가 선관위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오늘 참정권 박탈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서 대다수의 선관위원이 현행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편의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이제는 선거의 가장 핵심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관위 관계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폐지까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추천 선관위원만 현행 사전투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 폐지는 방관하며 선관위의 관리, 행정 등 지엽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