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진영화 속 전략적 동맹
외교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간 SMR(소형모듈원자로) 배치에 관한 MOC(협력각서) 체결과 관련해 한미일 원전업계가 인도·태평양 SMR 시장공략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3국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협의를 개시해 올해 상반기 MOC 문안에 합의했고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인·태 지역 국가에 SMR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MOC를 체결했다.
MOC에는 △표준 노형(fleet) 및 간소화된 계약절차를 통해 다수의 SMR를 건설하는 사업지원 △3국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당국자는 "인·태 지역은 앞으로 신규원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며 "한미일 역량이 결합된다면 역내 국가에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MOC 체결은 원전 공급망에서 드러난 '진영화'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SMR 시장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장악력을 높여간다. 이에 맞서 3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단순한 SMR 협력기반 마련을 넘어 한미 JFS(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후속조치에 따른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와 잠재력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력은 미국 측 제안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과 같이 기술집약적이고 전략적 성격이 높은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