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이 메가 프로젝트를 막고 있다며 아마추어 정책들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강한 우려가 확인됐다. 조합원의 무려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썼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사측과의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노조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속도전'이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삼성전자 노조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확인된 셈"이라며 "노조는 전력 공급 문제도 짚었다.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기업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전력 확보를 읍소하는 장면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조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2027년 단체교섭의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그 근거는 국민의힘의 반대와 경제계의 절박한 경고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민노총의 청부입법,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혀놓은 그 법이 이제는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가 프로젝트'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결국 스스로 만든 족쇄가 발목을 옥죄는 역설적인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정책의 좌충우돌 난맥상이 낳은 민낯"이라며 "시장보다 이념이 앞서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면 정책은 반드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다. 시장은 우려하고, 기업은 부담을 호소하며, 노조는 단체교섭을 예고하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