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마이웨이·오세훈 무죄에 '부글부글'...與 "AI판사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으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 급기야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한 뒤 남은 사법개혁은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이라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버스 기사는 800원짜리 커피믹스때문에 자리를 잃는데 오 시장과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냐"고 했다. 특히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거의 다 했다. 사법 개혁도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등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며 "법원 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다. AI 판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고 알려졌다. 진실을 다투는 재판이었는지, 판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의 싸움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배운 사람들의 법 기술은 꿰맞추기에 불과했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탄핵 추진에 앞서 관련 국정조사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정치자금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