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에…대여 공세 지렛대 활용하는 野와 함구하는 與

정치권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을 유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이유는 상반됐다. 여권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추켜세우며 끝까지 책임지고 수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법무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정 장관은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온 인사다.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결국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추인하자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이같은 행보를 지렛대 삼아 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임이 확인된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와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 차원이나 주요 당권 주자의 논평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론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섣부른 해석이나 조언을 내놓았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를 남길 수 있어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만이 나서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 박 의원은 전날 SNS에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목전"이라며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라고 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줄곧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은 정 장관을 맹비난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의 표명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국회 모독에 주의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장관직을 수행할) 의지가 더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과정에서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국회로 복귀하게 된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을 맺은 오랜 측근이다.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