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어"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각의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도 없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지난 25일 언론 공지에서 "정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사의 표명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정 장관은 27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나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를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물러날) 생각을 해 왔고 최근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의논을 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