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재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이 악법에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청와대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은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경제력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