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 원장이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리스크 관리를 위한 진영 내부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이라며 "(외신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되는 등)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김 실장이 지난 1월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위는 1월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다"며 "5월27일 시장에 상장됐는데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16종의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테리"라고 했다.
조 원장은 주요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당시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고 적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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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자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