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의 왜곡·위성정당 꼼수 원천 차단…관련 법안 조속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의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같은 특혜·꼼수 정치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고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진보 연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후퇴 선언이 아니라 전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를 향해 "용 후보자의 자질 부족과 범법 의혹으로 물러났음에도 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어떤 선거법 개정 논의를 약속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큰 정당에 투표한 비례대표 표의 가치가 작은 정당의 표보다 가볍게 인정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자신들의 정당 이름으로는 국민에게 충분한 표를 받지 못한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회적 다양성과 직능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나눠 갖는 쪽으로 악용돼 온 부작용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비례대표 제도 전반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재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원·장관 겸직 금지 문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꼼수 원내 진입 문제"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용 후보자 사퇴 이후 제도 개선과 사태 극복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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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