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관 민주당 의원 "부실 원인과 고위험 대출 관리 실태 철저히 점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액이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연체액의 93% 이상이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고위험 비어업인 대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 상호금융 부실 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말 4885억원에서 지난달 말 2조 3724억원으로 4.9배로 늘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1.64%에서 7.10%로 4.3배 뛰었다. 연체액의 93.3%(2조 2135억원)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수협 상호금융은 지역 수협이 예금을 받아 개인·사업자 등에 대출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연체율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1년 말 2.32%에서 지난달 말 16.35%로 7.1배 높아졌다. 부동산업은 2.01%에서 11.29%로 5.6배, 숙박·음식점업은 3.12%에서 11.5%로 3.7배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 대출잔액과 농림어업 대출잔액이 비슷한 규모였지만 건설업 연체율이 농림어업 연체율의 3.1배에 달했다.
연체뿐 아니라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급증했다. 2021년 461억원이던 전체 손실액은 지난해 1168억원으로 2.5배 늘었다. 확정된 손실액 대다수 역시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손실액 1168억원 중 85.8%에 달하는 1003억원이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
이재관 의원은 "단순히 연체율이 높은 것을 넘어 아예 회수를 포기하고 털어낸 확정 손실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은 수협의 여신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의 90%와 손실의 85% 이상이 비어업인에게서 발생했는데 외부 투기성 자본이 낸 펑크를 어업인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업종에 대한 부실 대출 심사 실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