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민석의 15석' 두고 "근거 없는 숫자…DJ 결단과도 어긋"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 제안을 두고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숫자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재 요건인) 20석이 많기 때문에 낮추기는 해야 할 것 같지만 10석으로 낮추기는 싫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으로 읽힌다. 10석으로 낮추면 혁신당에 이익이 되니 (15석으로) 높인 것이라면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김종필의 자민련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요건을 유신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의 강력 반대로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현재 정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 총선에서 의석을 갖는 정당에도 적용된다"며 "'다원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수정당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DJ의 결단을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