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단장은 "내후년(2028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총선 1년 전쯤 개헌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인 만큼 제기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내용들은) 다 담아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 역시 "연말까지는 저희는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당내 (개헌)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3~4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오도록 일정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한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됐다"며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는 문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추진 방향성에 대해 "5·18(광주 민주화운동)부터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5·18을 수용하고 반(反)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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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며 "국정과 연속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시도하다 정치 검찰의 칼에 희생됐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