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진 중수청장 임명…치안·개혁완수·지지층 설득 두고 李, 고심

[the300]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권 일각의 반발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 중인 가운데 새 수사기관이 수장 없이 출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위기는 이날까지도 감지되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명 제청 후 국빈방문 중이던 프랑스 현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건 것은 여권 반발이다. 조국혁신당과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것과 2022년 당시 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즉각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 퇴직했다"며 "검찰 재직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도 "김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김 후보자의 좌천 이력이) 이런 사건처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출신이나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실용주의에 입각해 실력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인사 철학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올 때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만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라며 "골라낼 수도 없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재검증을 지시하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은 여권을 최대한 설득하고 마찰을 줄여나가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여권 내 갈등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그것 역시 저로 인해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며 고개 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 직후 열린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개혁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여권 일부 지지층 가운데 중수청장 인선 등을 들어 현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 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수청장 임명에 시간이 지체될 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중수청장 임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무책임하지 않냐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텐데 송구하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끝내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 하실 것이라 본다. 저희도 점검하고 따져 절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보려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큰 틀에서 중수청은 수사 조직"이라며 "수사를 가장 잘 할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검증 과정 중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후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