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혁신당에 "검찰개혁, 작은 차이에 매달리지 말아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대변인실 명의 취재진 공지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X에 쓴 부분 중)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 잡는다"라며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왔다.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적었다.

또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후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