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 재정은 '지방 몫'…민주당, 법 손질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국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인건비와 필수 장비, 복지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방 인력·장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일원화한 채 예산과 현장 운영의 부담은 지방에 남겨둔 왜곡된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안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정책위는 기존 법안과 관련 법령을 재점검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예산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비 부담 비율이나 법 개정안의 내용,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검토 대상은 소방예산의 국가·지방 간 분담 구조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비로 충당된다. 국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 소방예산은 2020년 5조9729억원에서 지난해 8조1478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10.7%로 오히려 낮아졌다. 소방 수요와 재정 여건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담만으로 전국의 소방서비스 수준을 균등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인건비와 필수 장비, 복지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에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부담을 실제로 확대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 소요를 산정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늘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소방 재정 문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비롯한 지방 재정 지원 체계도 과제로 꼽힌다. 소방예산의 지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줄면 장비 교체와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도 입법·예산 논의의 한 축이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심리검사부터 전문 상담·치료, 회복과 현장 복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희생을 인정하는 기준과 포상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처리도 추진 과제로 꼽힌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관련 법안과 곽상언 의원의 정신건강 지원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장비·인력 보강도 긴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미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보호장비와 노후 장비를 신속히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필요한 장비 6대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