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는 의원들' 법무부 장관 물망…李대통령 셈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균택(광주 광산구갑)·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운영에 밝은 인사를 앞세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만큼 핵심 지지 기반을 다지는 정치적 고려도 담겼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라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낙마 등으로 약 2개월 간 이어진 법무 행정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균택·양부남 의원 모두 풍부한 검찰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할 인사들로 주목받는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 달렸다는 점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적임자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쳤다.

특히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청 등 새 체계의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는 점이 고려된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 내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 지시 및 조직 운영상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강조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개혁의 이념적 의미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기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으로 김지용 청장을 발탁하면서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으론 두 의원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둔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이 여권 내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지지층의 신뢰를 높여 이를 동력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시각에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재정비 국면에서도 여권의 본산인 호남에서 70%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진행한 여론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포인트),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0%로 조사됐으나 호남은 72%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권의 견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호남 지지율은 전주 대비 7%P 증가한 수치다.

전문성과 정치적 상징성에 앞서 도덕성과 공직 적격성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김 전 후보 낙마 후 이뤄지는 인선인 만큼 검증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관점에서다. 두 후보 모두 과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대응에 힘썼다는 점에서 야권 공세를 방어해야 할 과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