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 처리를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뽑아 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8대 악법 중 남은 것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우 의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처음 예정한 대로 오는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우 의장에게 말하고 내려왔다"며 "설이라는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광역·간선·지선 철도망(GTX포함 광역철도, 1~9호선 지하철, 경전철 등 지선철도)을 서울시 대중교통의 뼈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철도망과 과도하게 중복되는 노선을 정리하고 철도망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노선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3일 여의도 국회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현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보기 위한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반 방청객이 많지 않은 보통의 정책토론회와 달리 이날은 1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붐비는 방청석을 뒤로 하고 정 구청장은 시종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 시내 전반의 대중교통망 재편 전략을 발표했다. 지하철 등 철도를 주축으로 하고 시내버스는 철도망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노선으로 활용, 수익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거다. 분명 성동구 차원에 머무를 규모의 전략은 아니었다. 정 구청장은 "마을버스는 주거지와 철도, 시내버스를 잇는 모세혈관 역할로 강화해야 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에는 공공버스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15→25%)를 뒤집은 이후 두 번째 회동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구 부총리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된 한미관세협상의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11시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구 부총리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입법을 포함한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지난 주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한 내용 등 최신 현안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월 단위로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 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 7%, 20대 23. 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현장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의 X(엑스·옛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2021년 한해에만 부동산 불로소득이 46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GDP(국내총생산)의 20%가 넘는 규모"라며 "누군가 앉아서 수백조를 버는 동안 서울 청년들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집 한 칸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소득이 줄어서 흘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흘리는 청년과 시민들의 피눈물이 더 중요하다"며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뉴욕 시민은 '더 비싼 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속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하는 질문에 임대료 규제와 공공주택을 선택했다"며 "서울도 누구를 위한 도시냐는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공개 비판한 최고위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진화에 나섰다. 중진 박지원 의원과 한준호 전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향해 중진 의원 또는 당원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당내 인사들은 '졸속 합당'에 반대하는 전당원 서명운동 에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이언주·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과 각각 오찬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같은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반대하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고대 로마의 2, 3인자에 빗대며 "(합당은)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고 황 최고위원은 "(정 대표 선출 후)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이제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정 대표와 비공개 오찬 대화도 공개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AX(인공지능 기술 전환)을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당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가 재난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사무총장은 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토론회는 우리가 마련한 법적 토대 위에 실질적 대응책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되는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산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초청으로 '보수 개혁' 강연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 정당이 '노인 빈곤' 해결 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70대 이상 지지층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또 20~40대의 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들을 포섭할 개혁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과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왜 그 판에 들어가나"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지역 구도가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통 전략인 영남, 충청 연합을 통한 호남 고립은 2000년대 초반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에게 기회는 2030, 40대 초반까지 호남에서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젊은 세대는 2021년 이후 PC(정치적 올바름)와 반PC구도로 반응한다. (PC주의는) 젊은 세대가 민주당 안찍는 원인이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공개 비판한 최고위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진화에 나섰다. 당내 논쟁 수위가 높아지자 직접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과 한준호 전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향해 중진 의원 또는 당원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이언주·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과 각각 오찬과 만찬을 함께했다.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반대하는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고대 로마의 2, 3인자에 빗대며 "(합당은)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고 황 최고위원은 "(정 대표 선출 후)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이제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가 이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당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당원 서명운동을 긴급 제안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과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과정이자 향후 국정 안정과 개혁 완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최근 제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이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분한 설명도, 공론화도, 당원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합당 논의는 당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내부 논쟁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비전은 가려지고 민생보다 정략에 앞서는 듯한 인상만 국민께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이름으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약칭 K자본시장특위·옛 코스피5000특위)가 3차 상법개정 신속 추진 등 올해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3일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은 가장 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개혁이며 이를 통해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다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인데 핵심인 자사주 (소각) 제도개혁 관련 세법과 공시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1,2차 상법개정에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적극 경영참여) 개선과 기관투자자 투자활동 평가, 공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고 낙인찍기에 일관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전형적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