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며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월의 형량이 선고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입법안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설 연휴 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TF간사를 맡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TF 차원에서 쟁점 정리는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 논의 및 정부와의 협의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구체적인 법안(명)은 발의할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심플하게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설날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1인이 28일 "지도부는 소모적인 징계 공방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원 31인은 이날 공동 호소문을 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강행은 당내 갈등을 고착화하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의원들은 "이 혼란을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파멸로 치닫는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화합의 힘으로 새로운 출구를 여는 것만이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마주한 위기는 어느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민심은 갈수록 냉정해지고 있고 현장의 불안과 피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선거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오는 지방선거마저 흔들린다면 민주당의 폭거는 더욱 거세질 테고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의 패배는 곧 보수의 궤멸을 의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 기로에 놓인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 영화관에서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 시절 의원직 제명을 당하면서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단식 중단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복귀하는 가운데, 이르면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올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조속히 당원게시판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한 당의 정책과 인재 발굴 등을 설명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 최고위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이재명정부의 무능한 외교력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불과 3개월 전 관세 15%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역사적 합의'라며 요란한게 떠들던 이재명정부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왜 갔나"라며 "관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 상대국으로부터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식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이고 총리의 외교 실패이자 무능"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을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손 놓고 있었던 쪽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2차 종합특검법, 이른바 '입틀막법'까지 악법 중의 악법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며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의 명운이 걸린 한미 대미 투자 특별법은 철저히 방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최소화해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 관련 회의 기록은 4년까지 보존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으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이번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으로 구성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공천에서 일부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요체라는 생각을 갖고 강력한 의지를 표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천 관련 회의 기록 보존의 건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부담금'를 매기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모두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의원실에선 설탕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통합 시 소외 지역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 "낙후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청이 안동·예천에 있는) 현 체제는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권한이 이양되면 인원이 좀 불어난다"며 "재정이 지원돼 불어난 인원은 도청 쪽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대구시와 합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취약·소외·낙후 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통합되면 어떤 시너지가 예상되나'라는 질문에 "현재는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자치는 30%도 안 된다. 대부분 중앙정부의 허가사항"이라며 "우리 도의 자립도는 24%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해야 하고, 도시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제도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야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이 "내일이라도 다들 쿨다운된 상태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한 전 대표 제명' 관련 질문을 듣고 "다들 격앙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야권에서는 장동혁 당 대표가 복귀하는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의 '징계 철회'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였다고 생각한다"며 "1년 전에 당 내 문제로 제기됐을 때 쉽게 해결했을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가져왔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나는 오래된 원칙적 민주 대통합론자다.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합당 또는 통합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큰 틀에 있어서 (합당이)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 대표가 정부·여당 주요 정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문제를 푸는 스타일 정도의 차이다. (당·청 갈등은)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국회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27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22일 국조특위를 발족한 지 3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의 건은 양당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양당 합의는 없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1월 29일이나 30일 중 하루를 정해서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토부의 보고가 부실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엔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회동에선 구 부총리의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아 관세를 인상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에 대한 현안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와의 면담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국민 알 권리도 당연히 충족해야 하므로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MOU(양해각서) 자체가 조약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