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따릉이 안심이용법'을 발의했다.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따릉이안심이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영자전거 자체의 고장을 이유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 지침이 없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 경우 매일 점검한다. 그러나 같은 시의 기장군은 1개월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점검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 네거티브·정책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송영길·정청래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의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했는지를 놓고 이른바 '붕어 IQ' 설전을 벌였고,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승부처인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바닥 민심 훑기 행보도 이어졌다. 송 후보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후보를 향해 "붕어 IQ도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선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한 이후 '당청 간에 했다'고 말을 바꿨는 것이다. 송 후보는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고 되받아쳤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9~80%로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정부가 행정, 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위기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위원(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개정안엔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반영됐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는 '신규 부지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공급 속도 단축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감한 주택공급 속도 개선 및 민간 금융·세제 개선, 결혼 패널티 완화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등 그동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어 당의 유기적인 입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존 공급 중심이었던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기구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원과 추모 모두 잘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공항에서 "오늘 유해를 수습하는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꽤 긴 시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가족께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올해 2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돼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올 봄부터 시작된 유해의 재수색 과정에서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물을 들고 사고 현장을 나가셨다는 말씀도 들었다"며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정말 송구스럽고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한 총리에게 △진상 규명·참사 책임 수습 역할 최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력 충원·예산 지원 △유해 부실 수습 국가 차원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지원 추모 위원회 실질 운영 등을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오는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앞두고 서울 주요 거점을 훑으며 수도권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아침 7시30분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 역사 안에서 '100% 전당원 투표'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과 만났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권리당원들은 김 후보와 반갑게 인사했다. 시민들은 "당대표 김민석"을 연호하며 개찰구를 지난 후에도 팔을 뻗어 환호했다. 김 후보는 다음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깜짝 출근 인사를 했다. 현장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덕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민원을 경청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시민의 불편 해소를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SNS(소셜미디어)에 "시민의 불편 해결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겠다"며 "빨리 일하고 싶다. 빨리 당을 바꾸고 든든한 당정관계를 복원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광화문역 이순신 동상 앞 퇴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광장시장, 종로3가 익선동 거리를 잇따라 찾는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을 기다리느라 본회의 개의 시각을 늦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정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우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주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 정족수(150명)가 넘었는데도 표결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출입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박찬대·추경호)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4일 오전 1시'로 결정했고 0시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전월세난으로 번진 부동산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오 시장 핵심 주택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지정에만 서울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비판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시 주거난과 전월세난에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구역 지정하는 데만 행정력의 50%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착공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이 9만8000호 정도가 남아있고, 연립다세대 등 신축매입사업은 2020년 6000세대까지 공급되다 (오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4년 동안 예산을 3조9000억 부용하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향해 "부동산 대책·LH(한구주택토지공사) 정상화부터 (과제가 산적인데), 김민석 전 총리는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뭐 하셨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13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엉뚱한 부처 간 이견을 운운하시는데 무슨 이견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있었다면 얼른 조정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 5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의 김 후보의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후보는 "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입장과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음에도 각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제가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은 공급정책이고, 그런 공급대책을 선도할 기관이 LH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LH가 L(토지)과 H(주택)의 분사 논란으로 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이고 전체 직원도 1만명 정원에 1200명이 빠진 8800명"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 140만호 가운데) LH가 감당할 (공급물량) 55만호는 일단 크게 펑크가 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붕어 아이큐(IQ)'라고 발언한 송영길 후보를 향해 "김민석이 시켰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IQ'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라며 "김민석이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고 적었다. 송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후보 토론회에서 '당청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는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한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붕어 IQ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후보를 향해 "정 후보 주장대로 당정청이 승리로 규정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 후보는 "당청이 조율한 일로 (총리였던) 김 후보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달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범여권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많은 분이 찾아와서 많이 장보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유동수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 단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드디어 67개 매장이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며 "현장에 계신 노동자와 가족들,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사측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재개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께 희망을 나누는 장보기에 많이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청(민주당·청와대)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는 정청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1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써가며 임기응변으로 정 후보가 답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한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붕어 아이큐(IQ)도 아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후보를 향해 "정 후보 주장대로 당정청이 승리로 규정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 후보는 "당청이 조율한 일로 (총리였던) 김 후보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진행자는 토론회 공방을 언급하며 "정 후보는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4일 이렇게 조율이 됐다고 하는데 조율한 '청와대'가 과연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아닐 것 같다"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는 "다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