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에서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다짐을 하는 회의를 긴급하게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를 오기 전 SOC(사회기반시설) 해체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법이 대한민국에 부재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들었다"며 "(사고와 관련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다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울시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2570개가 누락된 것은 누가 봐도 불안한 일"이라며 "철근이 빠진 구역에서만 422개의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소문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철도나 차량 등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가의 객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등 제도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국가 안전 관리나 위기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작동돼야 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학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전문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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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SOC 철거와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나 절차들이 마련돼있지 못한 상황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한 "감리 체계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SOC 해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고 제도적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