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개 국익 차원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여야는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 여부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와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착수한 상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5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했다.

8일간 단식 후 건강을 회복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생정책·대여투쟁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약 4개월 남은 6. 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하면서도 지지층 결집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내일(28일) 당무에 복귀한다. 장 대표는 복귀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종합상황실을 찾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의 복귀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민생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생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강성 보수층(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며 결집을 다져왔다. 다만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청년·당원 중심 정책 정당으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고환율·물가 위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민생경제점검회의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발표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입법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이라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2월에 설 연휴가 있는 만큼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 내용에 관해선 "구 부총리께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부총리께서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시는 것도 (입법) 일정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관련 소위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 부총리를 만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구 부총리, 재경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김병기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숙려기간을 거쳐 12월 중순 경 법안을 논의했어야 했다"며 "당시 한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기간이었고, 올해 1월 와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민주당도, 정부 측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에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요청해 온 바가 없다"고 했다.

"후배로서 가슴이 아프다. 건강을 챙기시지, 마지막까지 국가를 챙겼어야 했나"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기록한 한겨울 강추위에도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엔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부의장 빈소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부터 민주당 역사까지 함께 했던 후배 입장에서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이다. 이 분의 뜻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활동을 하고 돌아가신 게 '이해찬 답다'는 생각이 든다. 후배로선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 시신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오전 9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민주당 의원, 정부 인사 등 80여명은 빈소에 도착한 관을 맞아 도열했다. 의원들은 관 뒤에 일렬로 서서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정 대표는 밝게 웃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27일 마련됐다. 장례 관련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태극기를 관에 둘러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밝혔다. 조 정무특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 측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 치료에 노력하고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무특보는 "베트남 총리가 직접 서한을 보내서 쾌유를 기원했고 호치민 시장도 병원을 직접 방문해 가족을 위로했다"며 "서거 후에는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공식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외교부 수석 차관은 유가족의 귀국 항공편 출발에 앞서 공항 의전실을 찾아와 유족을 위로했다"며 "이 전 총리는 베트남에서 신뢰받는 분이고 이번 일은 베트남과 한국 관계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조 정무특보는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했던 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본인의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고 마지막까지 공직 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다가 순직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입법 절차에 차질이 없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미 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한미 양해각서를 읽어보라"고 일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정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며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7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지난 22일 단식 중단을 선언한 뒤 처음이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철없는 총리가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고 대통령이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며 한미 관세 합의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후속 입법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세를 25% 이상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비준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데 비준이 아닌 인 액트(enact), 입법화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진다. 전략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인상을 선언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으로 향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에게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특별법 처리 지연이 관세 재부과의 이유라고 했는데, 여당과 우리 국민의힘 등 어느 당도 한미 관세협상이나 대미투자를 반대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한 후 미국으로 간다. 이 위원장은 "김 장관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내일까지 현지에 있고 29일에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우리 방산기업들의 캐나다 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해 이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6개월'로 조정해 1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안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예정됐던 업무를 마치는대로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5일 별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출장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이 의장의 유해는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수반들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단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운구 행렬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