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6개월'로 조정해 1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안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예정됐던 업무를 마치는대로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5일 별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출장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이 의장의 유해는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수반들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단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운구 행렬에 합류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입니다.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침통한 표정으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잠긴 목소리로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별세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부의장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일찍부터 이곳에 도착해 고인을 기다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입법 절차에는 차질이 없었다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월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정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재경위원들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논한 입법현황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쿠팡TF) 출범이 2월2일로 순연됐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장례 일정을 감안한 조정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을 두고 쿠팡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이라 이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민주당 쿠팡TF 출범이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5일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되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장례식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공동 주관하기로 한 만큼 관련 쿠팡TF 출범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쿠팡TF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조직된다. TF 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을 필두로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 10여명이 합류할 계획이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쿠팡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쿠팡TF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쿠팡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개혁·진보 4당이 27일 첫 공동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혁진보4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개혁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 생각한다"고 4당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치개혁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이번 지선은 기득권 양당의 땅따먹기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대의 힘을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 일당백 정신으로 정치과제 관철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4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치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되돌아보는 계기"라며 "실질적 정치개혁 물꼬를 트는데 4당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거대양당의 독점과 공천헌금, 무투표 당선으로 정치가 곪아가는 지금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책임이 무겁다"며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 초입, 사회대개혁의 기로에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통일교·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반드시 쌍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여서 열린 국민의힘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요구된다"며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강선우 의원 소환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김경 서울시의원의 수사상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며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전재수 의원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하기 위해 뇌물 수수 의혹의 규모를 줄였다는 의혹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전 장관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첫 압수수색에서) 압수했어야만 했던 민 특검의 휴대전화를 1개월이나 그냥 두다가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는데 그 사이 휴대전화를 바꿨는지 내용을 아예 지웠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공수처의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15→25%)을 밝히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며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실태 파악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 300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위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고 현재 5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정부와는 관련 법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있으며 재경위 소집은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후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주 청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현 청사들을 균형있게 활용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27일 국회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청사는 현 전남 동부, 전남 무안, 광주시청 등을 모두 운영할 예정이며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차 회의때 주 사무소를 전남으로 하는 가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주 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의 시장 권한으로 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전남도당위원장)은 "앞서 가안으로 마련됐던 내용들은 폐기하고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전환했으며)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내용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방식 역시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및 국회 비준 동의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 배경에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조사 등에 따른 대미 신뢰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심사를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우려를 표해 온 독과점을 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온플법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심사를) 3월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갑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끼워팔기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당초 여당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미국이 구글·애플·메타 등의 사례를 들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 여기고 반발했고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는 온플법에는 독과점 부분이 제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