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쯤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1시간 30분가량 차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해 약 200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같은 달 23일 C씨 등 2명이 A씨가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사실을 알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A씨 등이 범행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C씨 등은 지난해 8~12월 화성과 평택에서 차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로부터 A씨 등의 혐의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중단하기로 해 여야간 논의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회의 시작 시각에 맞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안건 상정을 거부한 임 위원장을 향해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겨놓고 인제 와서 스스로 부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한 의결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일정 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따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돈 공천 쌍특검법'(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곧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다. 이 대표는 귀국 후 단식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첫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야권의 특검 공조는 이 대표의 공개 제안을 장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번 출장에서 멕시코 등 남미와 미국을 거쳐 당초 오는 23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표가 장 대표의 특검 촉구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일 '쌍특검 도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여당을 향해 쌍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여권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이 닷새째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방문과 규탄대회가 이어지는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쌍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단식을 5일째 이어갔다. 불꺼진 로텐더홀에 텐트를 설치하고 홀로 잠을 자던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전날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걸음걸이가 매우 느려졌다고 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료진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바이탈 사인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에선 긴급 비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의료진이)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장 대표가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료진은 이날부터 하루에 두 번씩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라지고 낮은 목소리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김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오늘 당을 떠난다는 텔레그램을 읽었다. 가슴이 아프다"며 "그의 살신성인·선당후사·애당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김 전 원내대표와 직장 동료였고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결백을 믿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선당후사, 원내대표직 사퇴, 자진 탈당' 등 독한 말을 쏟아냈다. 그의 결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단 혐의 등 여러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병기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그간 제명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의원의 입장 선회에는 '탈당 후 무고함을 증명하라'는 지도부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탈당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탈당계 제출 직전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난다.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모든 의혹을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김 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며 "간곡한 자진 탈당 요청을 김 의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약 25분간 논의를 마치고 의원총회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로텐더홀은 장동혁 당 대표가 5일째 '특검 촉구'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단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 물과 소금에 의존한 완전한 단식"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나. 진실을 뭉개는 권력 앞에 제1야당 대표가 국민만 바라보고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쌍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지 일주일 만에 재심 청구를 포기하고 자진 탈당했다.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힌 이날 오전까지도 탈당은 없다고 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오후 2시쯤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제명 처분은 수용하지만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원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가 예고된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당무감사위원회에 대한 윤리 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당무감사위가 부당한 정치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와 저에 대해 부당한 정치 감사를 자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의 기본 원칙,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당무감사위에 대해 윤리위가 직권으로 윤리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종교를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주장은 정당 민주주의는 물론 법의 기본 원칙에서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현직인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 자리에 앉은 윤리위원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다"며 "(징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윤리위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며 "(제명 결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안건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점·절차를 두고 비당권파 친명계(이재명)-당권파 친청계(정청래) 간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도입 추진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비당권파의 지적에 대해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1인 1표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것 핵심이다. 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3일 오후 6시까지 최종 투표를 진행해 결론내릴 계획이다. 정 대표는 당무위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1인1표제'로 가는 것은 전체 다수의 이익"이라며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