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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육군 1군단은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 사살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다 . 이어 "어제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오후 16시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갔다.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 위한 절차까지 밟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미군도 아니고 아군끼리도 서로 간에 통제 불능인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 맞나"라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우리 군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교육위는 여당 간사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전반기 1년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게 된 고 의원은 "상반기 교육위의 전통은 여야 간에 늘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올린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며 "하반기에도 여야 간 치열한 토론은 하더라도 합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걸 보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생님, 또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엉켜 있는 학생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며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돼야 하고 정파적 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거주형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

친명(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권역별 합동연설회 실시 전 당원 투표가 끝나버리는 체계를 지적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투표자들에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날 (전국 권역별 순회경선)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적었다. 서미화 후보도 이날 SNS에 "합동연설 전 깜깜이 투표로는 당원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대안이 절실하다"고 썼다. 김용 후보도 전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깜깜이 투표"라며 "미투표 당원들에 기회를 부여하자"고 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주중에 투표를 실시하고 주말에 후보자 정견 발표와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이날부터 5일까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면서도 일부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편안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이동권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승인으로 오는 9월부터 양대 고속철도가 KTX 단일 브랜드로 통합된다. 10년간 이어져 온 분리 운영 체계가 마무리되고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조정돼 동일 구간 운임이 약 10% 낮아진다. 주중 1만5000석 이상, 주말 1만7000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공급돼 전체 좌석 공급량이 약 6% 증가한다"며 "운행 횟수 역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분리 운영으로 누적된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차량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며 "나아가 통합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체질적 개선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계를 자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김민석 후보와 옆에서 같이 다니는 분들은 차라리 '친석(친김민석 후보)계'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후보)의 계파구도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팀정청래'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언급한 것에는 "저한테 반명이라고 하면 동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라며 "1기, 2기 당대표 하실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제가 대변인으로 모셨다. 만 3년을 민주당에서 최장수 대변인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민주당에는 반명은 없다. 모두가 친명"이라며 "반명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뛰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반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밝히지 못할거면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향해 "김 후보를 이기게 해달라"고 했다. 정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무책임하게 '입꾹닫'(입을 꾹 다물다)하지 말고 당장 사과부터 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후보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도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고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인물과 관련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또는 유포한 언론·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의 '박쥐' 발언에 대해 "일베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 진짜 일베 문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 김민석과 연대하겠다"는 자신의 연설을 듣고 최 후보가 "박쥐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한다고 하니 '양다리 아닌가, 박쥐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계파주의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친청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왜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전날 OBS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 후보가 사과했다면서도 "저를 더 분노하게 한 것은 '의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네. 그럼 사과드리겠다'(는 최 후보의 태도)"라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생각과 소극적인 표현, '김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폭염의 장기화를 충분히 예견해놓고도 어제(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뒤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개방하거나 선풍기나 생수를 지원하는 단기 대책만으로 이 폭염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폭염을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폭염이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썼다. 그는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주가누르기 방지책에 대해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도 그 안에 담겨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세부적으로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한다. 주가 누르기로 확정된 기업은 평가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재평가받는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