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통일교,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법 수용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장 대표는 갈라진 목소리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약 50명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하며 장 대표 단식 농성에 힘을 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장 대표가 하루게 다르게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수사의 기본 원리부터 망각한 엉터리 경찰에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거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느냐"며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다.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며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에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실시된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쪽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며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에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당 주도로 실시될 전망이다.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쌍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지자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 결집 움직임이 커지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며 단식 5일 째에 접어들었다. 전날인 18일 단식 4일째에 접어들면서부터 장 대표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사흘차 까지만 해도 단식 농성장에서 의원 및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장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국회 한 쪽에 마련된 텐트에 들어가 누운 채 휴식을 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속을 매우 쓰려해서 소금도 섭취하기 힘들어한다"며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료진이 장 대표를 검진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찰 결과 정상보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 쇼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계획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포석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이응 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연임 의사가 없다면 전당대회 이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의사에 대해 정 대표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다. 정 대표의 답변은 '어떤 자리를 목표에 두고 일한 적 없다'였다"며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 대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1인1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설사 정 대표가 연임 의사가 있더라도 1인1표는 민주당의 시대정신이자 정 대표의 (당 대표 보궐선거) 핵심 공약이었다"라며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 대표가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보다) 권리당원 투표가 앞섰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가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법무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 처리 시점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국회 전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의로 위배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며 상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그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별배임죄는 경우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상법상 이사 등의 의무 위반 행위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쌍특검)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지자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 결집 움직임이 커지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며 단식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 단식 4일째에 접어들면서부터 장 대표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전날인 17일까지만 해도 단식 농성장에서 의원 및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장 대표는 이날 오후가 되자 국회 한 쪽에 마련된 텐트에 들어가 누운 채 휴식을 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속을 매우 쓰려해서 소금도 섭취하기 힘들어한다"며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료진이 장 대표를 검진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찰 결과 정상보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 쇼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죽기를 각오했다"고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1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자필로 쓴 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어제(17일)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며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17일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은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미꽃을 한 송이씩 건네며 격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물컵에 담긴 장미꽃을 단식 농성장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며 글을 적었다. 장 대표는 "나도 그(장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며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된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가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법무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 처리 시점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국회 전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의로 위배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며 상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그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별배임죄는 경우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상법상 이사 등의 의무 위반 행위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이 4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 간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금요일(16일)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툭하면 영수회담 하자고 보채던 걸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막상 권력 잡고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안하무인의 오만한 정권이라는 국민들 시선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 기조 전환의 시작은 대통령의 검경 합수부 수사 지시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게이트 쌍특검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우리 당내의 작은 소음을 이용해 쌍특검에 대한 야당 대표의 목숨 건 요구를 '물타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진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며 "갑질,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 고리 대부업체 투자, 증여세 탈루, 자녀 대입과 병역·취업 특혜, 수사 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등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에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꼼수 정치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 대통령 재판 중지시킨 것처럼, 장관 수사도 중지시킬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과자 정부'에 사기 혐의자 한 명만 추가될 뿐"이라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을 갖고 마치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언론에 다른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표를 통해 당원주권 정당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해충돌 아니냐""정 대표에게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에서 물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만장일치 의결된 사항을 갖고 결국 이런 논란을 촉발해서 연임 논란,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게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