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 '주택 공급난' 책임론으로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을 지키지 않은게 원인이라 지적했고,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89곳 정비구역 해제'를 비판했다.
정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2021년 지방선거 당시 5년 안에 36만호 공급, 2021년 9월 매년 8만호 주거 제공을 약속했지만 2022~2024년까지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90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됐다"며 "오 후보가 공약을 지켰다면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년간 시장을 하신 분이 전임시장 탓, 중앙정부 탓만 할 거면 뭐 하러 시장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착착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6만호를 착공하고 매입 임대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2027년까지 2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1주택자의 현행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를 해제할 의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토허제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첫 번째로 오 후보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지정했고, 이후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후보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제를 해제해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다"며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정 후보보다 이른 시간 관훈토론에 참석해 서울 주택 공급 문제 원인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장 389곳을 해제한 게 주거난의 주범"이라며 "(주택 공급의) 씨앗을 뿌려놓고 갔는데 다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리고 간 격"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해답은 정비사업뿐"이라며 "서울에는 자투리땅이 군데군데 남아 있을 뿐 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넓은 땅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대학생을 위한 새싹 원룸, 청년 가구를 위한 미리내집과 디딤돌 청년 주택,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까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거비 고통도 반드시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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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2031년까지 3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31만호 공급은 통상의 경우대로 진행되면 이미 착공이 가능하다고 계산된 물량"이라며 "당연히 지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에 대해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발견해 지체없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보고했다"며 "전문가들과 19차례 회의를 거쳐 '철판'을 대 보강 공사를 하면 더 튼튼해질 수 있고, 개통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매달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토허구역 해제 후 확대 지정한 것에 대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다만 1개월 만에 회귀한 것도 결단이었다"면서도 "집값은 정부의 6.2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뛰었다. 토허구역 해제, 지정이 현재의 집값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