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소상공인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전 단계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준별 실습 교육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2년 동안 관리를 통해 실질적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실 부담 금리를 기존 1. 9~3. 1%에서 1. 7~2. 9%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 '자영업자 안심 통장'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개혁신당 후보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정 전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무너진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정 전 위원장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당(국민의힘)을 떠난다는 것은 제 청춘의 시간과 신념의 한 부분을 스스로 찢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며 "누구보다 당을 믿고 새벽까지 지역을 돌며 시민들 손을 잡았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것은 설명 없는 배제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박종진 후보를 공천했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은 철저히 무너졌다. 당 지도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무연고자를 낙하산 공천했다"며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자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서울 용산공원·태릉·서울공항 부지 등 핵심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파란개비(파란바람개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 이상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공공이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외에도 △공공병상 30% 책임제로 건강권 격차 해소 △모두의 통합돌봄으로 돌봄권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로 교육권 보호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로 모두의 문화권 보장 △AI(인공지능) 일자리 안심 보상제로 노동권 보호 등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민권으로 초간편 사회권 도시 구현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로 환경권 강화 △60분 사회권 도시로 지역소멸 대응 △광역 60분 연결권으로 이동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 위원장은 "지방정부 공공의료기금을 확대해 현재 약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확대하겠다"며 "24시간 긴급돌봄 119, 이동복지버스를 상시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노동자 처우와 정주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들에게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재산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시적으로 지방 세수가 줄더라도 시민의 삶을 살피고 현실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주택 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 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의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의 갈등과 분열이야말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국민의힘에 투표해 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실태를 낱낱이 알리고 주권자의 분노를 모아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선거"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결정타는 결국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며 "국민은 살 집을 잃고, 온 나라가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한 곳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애초에) 오지 말라고 한 곳도 없다"며 "당 대표의 일정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과 TK(대구·경북) 등 험지를 자주 찾은 정 대표의 행보가 보수결집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정 대표는 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대표는 '전국을 돌고 있는 대표의 광폭 행보를 우려하는 지역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오라는 곳은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단 생각만 한다. 일부 언론에서 역효과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구에선 분명하게 '김부겸 후보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고 했다. 경북은 오히려 많이 와달라고 한다. 언론에 나온 것과 많이 다르다. 균형감 있게 전국 지역을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배당금' 김칫국 마시기 전에 파업부터 막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다음 주 21일 삼성전자가 멈춰선다"며 "예상 손실이 40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얄미워도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벌써 다른 공급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한 번 빼앗긴 시장은 되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총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사후 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향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노사 간 사후 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최소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정책실장이 불쑥 던진 국민배당금 제안의 여진이 오늘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다.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사무총장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이 나온지 4시간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논란이 커지자 당시의 청와대도 장관 발언이 나온 지 7시간만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왜곡된 시장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올리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청 4선 의원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101명 의원으로부터 59표를 받아 과반을 넘겼다. 조경태 의원은 25표,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각각 득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 도전했으나,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에 13표 차로 밀려 낙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엄중한 시기에 부의장직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이력과 관련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폭행한 것'이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모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김모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 직후 언론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당시 판결문과 기사를 공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술자리에서 술집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