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준비 부실 상태에서 졸속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3주 이상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후보자를 발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건물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살치로 형사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근조 형사사법' 팻말을 들고 검은색 정장과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기 와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 업무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내부 공사도 진행 중이다. 사무실에는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치안의 현실"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강간살인마 장윤기는 검찰 보완수사 때문에 1심에서 그나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 범죄를 밝혀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43%로 3주 전 조사에서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50%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9월2주차 취임 후 최저치와 같은 수치다. 당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4주차 50%보다 7%p(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NBS에서 처음 50%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고치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5%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4%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동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32%로 나왔다. 지난 3월4주차 조사 때보다 21%p 하락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끈 주원인이 수요 측 압력이 아닌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용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추가 금리 인상으로 억누를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업제품 중 석유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평균 0. 67%포인트(p)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인 0. 43%p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유가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한 셈이다. 2025년 대비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가의 추정 기여도는 0. 49%p로 집계됐다. 수요 요인(0. 12%p)의 약 4배에 달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 변화에서도 유가 기여도는 0. 16%p로, 수요 요인(0. 07%p)의 2배를 웃돌았다. 환율 변동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역시 컸다.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 수입물가는 즉시 0.

더불어민주당이 "더는 국가 안보에 재 뿌리지 말고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입을 열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과 군에 사과하고 이제는 본인 수사에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북한소행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전제부터 틀렸다. 군은 이미 (지난달) 28일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북한소행으로 단정하면서 합동 조사 일정까지 공개했다"며 "작전 일자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의 행위야말로 조사단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백한 기밀 누설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은 사과 대신 또 다른 망언을 보탰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꺼내 든 것이다. 안보 사안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장병의 부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며 "국군수도병원에서 만난 부상 장병 가족은 이를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망언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의 헌정질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이 전날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더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아니죠'라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 학살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내란이라는 것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기징역을 확정함으로써 내린 대한민국 헌정사의 명백한 결론"이라며 "이를 뒤집으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부정이고 5·18 영령과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끔찍한 2차 가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면서 "민주당이 껍데기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는 면피나 하고 북한에는 눈치나 보는 양다리 걸치기를 해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은 안 나오느냐"며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국경선 요새화'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라며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 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어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농업과 축산, 산림업이 전략·안보 산업임을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철저히 듣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계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며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계획을 확정적으로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공식 발표됐다.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선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도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미투자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성과로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파악된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지만 민주당의 약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고,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엔사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고, 정전 협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군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이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사과와 DMZ(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을 활용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의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미전략투자법상 예외 조항을 제시했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소통과 관련해 "(일부 지적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편하게 하고, 또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일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렇게 하는 분들의 말대로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하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 결정과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사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건 수용하는 게 맞지만 전혀 아닌 걸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해도 그걸 프레임화하는(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병의 헌신이 합당한 예우로 돌아오는 나라, 제복 입은 이들이 긍지를 갖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철책과 초소, 바다와 하늘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순직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잠든 밤에도,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도 장병들은 경계를 지켜왔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모두 장병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나라 장병들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크게 다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땅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