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 당정청 협의안 마련과 관련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없는데 제가 설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여당 강경파에 불만을 가진 이 대통령을 정 대표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합의 과정의 막전막후를 담은 한 기사를 언급한 뒤 "제가 (법안에) 밑줄을 치면서 검찰개혁 갈등을 봉합했다,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밑줄을 치며 조항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안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당에서 제시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화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고 다양한 해석 없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입법폭주면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서울 강남·송파, 경북 포항 등 지역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구·송파구, 대구 달서구,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공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 강남구는 김민경·김시곤·김현기·전선영 후보 간 4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현역인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총 15명이었다. 서울 송파구는 현역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강감창·안준호·최윤석 후보끼리 4자 경선을 실시한다. 11명 후보가 도전장을 냈던 경북 포항은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후보가 4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구 달서구와 경남 창원시는 3자 경선으로 압축됐다. 달서구는 김용판·김형일·홍성주 후보가, 창원시에서는 강기윤·김석기·조청래 후보가 경합한다.

국민의힘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대표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낙관적 희망에 기대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이상윤 SK에너지 부사장,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정상훈 S-OIL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국내 유류 수급 상황에 비관적 분석을 내렸다. 이들은 민관 전략 비축유가 평시 사용량 기준 약 두 달 수준에 그친다는 점과 정부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량 역시 열흘 내외 사용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위기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취지"라며 "4차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연석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이상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당초 오전 연석회의를 계획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음에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을 모아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 뛰어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지휘자이자 전략가인 행정가로서 실무와 현장을 아우르는 도민 곁의 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는 19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저는 오랜 기간 필드(현장)에서 다져진 사람이자 다양한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한국 나이로 53세가 된 한 후보는 "일하기 정말 좋은 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5명의 경기지사 후보 중 유일한 50대 후보다. 한 후보는 "보통 경기지사들은 40대~50대가 당선 돼왔다"며 "경기도라는 큰 광역단체를 발로 뛰면서 국민들 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준호가 당선되면 한준호가 보일 것이다.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만 머물지 않고 동서남북 권역을 관할하는 4개 행정복합 캠퍼스를 만들어 도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6·3 지방선거 충북지사·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정 인사 추천 논란에 대해 "특정 인물을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저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는 사실과도 다르고, 본질과도 거리가 있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천은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이 위기의 정치에서 어떤 인물이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논의는 본질을 비켜가 사람과 관계를 둘러싼 이야기로 흐르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정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를 지역이나 출신, 과거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하나다. 세대교체, 시대교체, 그리고 정치의 체질 개선"이라며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집행을 지시한 만큼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초에 시정연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도 추경과 관련된 절차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 상정안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 2개"라며 "오늘 국회의장께서 오후 2시까지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특위 위원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또한 "오늘 2시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중동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고, 원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환율안정 3법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대구시장 공천 과정의 현역·중진 컷오프(공천 배제) 및 단수공천 논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공천되는 상황에서 1인으로만 공천(단수공천) 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잘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최고위원이 말한 건 아니지만 '단수공천을 할 때는 납득이 된 뒤 복수(경선)로 하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고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 내정설'에 휩싸였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 전 부지사를 충북지사 단수 후보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자 충북지사로 후보 등록을 했던 조길현 전 충주시장은 공천 신청 취소를 선언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당정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M&A(인수합병)도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주주 보호 △주식시장 혁신 △접근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적발한 경우 처벌 신고 포상금을 강화토록 했다"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도 대폭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상장회사 취업 제한 등의 내용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쪼개기 상장'과 함께 지배력을 강화하는 M&A 방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들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시 '18개 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 중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배분이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