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총 331개를 발표했다.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 수다. 당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민사책임 강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에선 권칠승TF 단장과 최기상, 허영,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규정 정비 방향으로 △기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엔 형벌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소상공인의 서류 미보관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 과감히 정비 등을 제시했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이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같은 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이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고 해당 내용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시라"고 했다. 정 대표는 29일 저녁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과거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까지 그렇게 (반대) 하지는 말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여권 내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이 조명되고 있다. 당내 일각은 물론 범 여권 정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보좌진을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때 얘기한 것을 재생해 말씀드리면 매우 심각하게 보고있으며 당 대표로서 죄송함을 느낀다.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며 "그 누구도 임기가 보장된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현 주 7일 근무하는 택배 배송기사들의 근무일을 일단 주 6일로 줄이는 과정에서 기사 평가 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5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주 5일제로 가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등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먼저 주 7일 배송을 주 5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 주 6일로 줄이기 위해 기사들이 휴일을 선택할 때 평가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구체적 계획을 담아 의견을 좁혀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선 합의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쿠팡은 아직도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쿠팡이 여러 사업장에서 시험해 보며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어서 다시 한 번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택배 새벽배송에 따른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는 기사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남을 찾는 '월간 호남'에 나섰다. "진정성을 갖고 계속 호남을 방문한다면 국민의힘도 호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한 장 대표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외연 확장 행보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진행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추모식을 찾은 장 대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수·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조배숙·권영진·박성훈·박준태 의원 등이 추모식을 찾았다. 이날 추모식이 끝나자 장 대표는 곧바로 자신이 약속했던 '월간 호남'의 일환으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찾았다. '월간 호남'은 장 대표가 임기 중 매달 호남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일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 사례로 꼽히는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신안군 사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구양리와 더불어 태양광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한 선도 사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안좌쏠리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고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한 바 있다.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 농지를 활용한 288MW(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거 14주기를 맞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선생이 지켜낸 민주주의 원칙이 진실임을 12. 3 불법 친위 쿠데타에서 국민들이 증명해줬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 전 의장 서거 14주기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선생의 뜻을 깊이 새겨 우리 민주주의가 더 크게 자라고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나무,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 서거 14주기를 맞아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전한다"며 "김 선생은 민주주의란 말과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폭력이 일상이던 시대였지만 선생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안온한 타협 대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길을 걸었다"며 "선생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나라,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나라, 국민이 두려움 없이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보수 진영 인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은 파격이다. 이번 후폭풍은 앞선 2차례와 결이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 초대 수장에 보수 정치인을 앉혔다. 상징성과 파급력 면에서 앞선 사례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장 야당은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송 장관 유임 때와는 반발 수위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통합 인사'라 평가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 반대 집회 전력 등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이 후보자는 자타 공인 '경제통'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를 거쳐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사수가 유승민 전 의원이다. 재정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 의약분업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정치 이력도 화려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도시 '솔라시도'를 찾아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해남 솔라시도 조성 현장을 찾아 "'솔라시도'는 호남만의 개발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먹여 살릴 '탄소제로 공장'이자 국가적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솔라시도는 전남 해남 632만 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 미래도시다.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이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적용한 스마트 도시로 건설 중이다. 장 대표는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미래 자산이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로 대변되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파고 속에서 에너지는 우리 산업의 '쌀'이자 안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균형 차원을 넘어서, 국가생존 전략으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주도할 모든 혁신은 결국 '값싸고 깨끗한 전력'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솔라시도는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이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가 역동적으로 진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연합사와 유엔사, 주한미군사 전반에 걸친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전반의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진 시점"이라며 "주요 강대국 간 경쟁이 만들어내는 압박, 첨단 기술의 진화, 확장하는 사이버 역량이 서로 겹치며 우리의 과제를 더욱 어렵고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이를 반영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내 위협 뿐 아니라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