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주당에 따르면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경보(35℃ 이상 2일 지속) △강우량(10 또는 80㎜) 등 사전에 정해진 수치에 도달하면 손해사정 없이 바로 일정 금액의 보험급이 지급된다.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으로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약을 준비하게 됐다.

월드컵·올림픽 같은 국제적 체육경기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의 중계 의무화를 통해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JTBC의 국제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계기로 '시청권 제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JTBC가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뒤 일부 대회를 단독 중계하자, KBS·MBC 등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가 줄어들고 국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이 주요 현안에 대해 언제나 원팀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모든 개혁과제 핵심은 앞으로 1년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 수석을 접견하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을 향한 당정청 원팀 정신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새로운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고유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해지고 있고 중동발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대외 위기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향후 1년이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12월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정된 개정안이 '졸속·누더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에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할 수는 있으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선 정파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안 표결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 핵심은 비상계엄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계엄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비극을 겪고도 아무 보완 없이 넘어가면 훗날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 왜 고치지 않았나'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새로 잘 디자인해야지 몇 군데 수선만 한다고 해서 다시 몸에 잘 맞긴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졸속이다.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강세 등 자산 가격 변동이 6·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잡기를 위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7000선을 훌쩍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가능성과 증시 불장에 따른 자산 증식 기대감이 표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본부장인 오기형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철저히 (부동산과 금융시장) 수익률에 기반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권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자본시장의 성장은 이어진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연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투기 수요 근절과 시장 정상화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 소속으로 '6. 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워 구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앞에는 거대한 정치적 장벽이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은 저를 버렸다"며 "여러분의 바람과 염원은 특정 정치인의 그릇된 야망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자존심을 세우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며 "오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동작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제가 시작한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작구민께서는 저에게 동작의 지도를 바꿔 달라며 막중한 사명감을 맡겨주셨다"며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저에게 정치는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 그 자체였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4년이 동작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를 완성해 동작의 가치를, 여러분의 품에 온전히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90만평 재개발의 완성으로 세계적인 미래형 도시건설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안 발의 자체에는 동참했으나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특검법은 이미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통째로 들어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고른 사람이 본인 사건의 결론을 내주는 구조"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1항을 전면 위반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를 외치며 정부·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워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취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판사가 갖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에서 소폭 하락한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3%였다. 이 대통령의 NBS 지지율은 최근 3번 연속 취임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69%에서 2%p(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창당 이후 역대 최저치(15%)를 기록한 직전 조사 대비 3%p 올랐다. 6·3 지방선거 성격과 관련해선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사가 갖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대통령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독재를 막고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선거"라며 "6월 3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독재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요 공약인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강북 수유동과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해 강북권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통합한 전국형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한다. 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단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지역 발전, 경계 없는 광역 교통, 메가도시 서울'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환승거점 도입 △고속화도로 신설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동부선과 서부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강북횡단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상하 축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한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들이 10분 내에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