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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의에 '선거개혁 8+α법' 추진까지…국힘, 선관위 여론전 몰아치기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을 추진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지만 선관위 이슈는 놓치지 않고 불을 지펴 가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와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위원 간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두 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목소리를 통일하겠단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40일 넘게 궂은 날씨에도 올림픽공원에는 많은 청년과 시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 이제 정치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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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홈플 사태 재발 방지, 사모펀드법 개정"....금융위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관 투자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권 부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모펀드도 금융시스템 일원이란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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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선관위 특검, 야당 동의없인 임명 불가…청년투쟁 덕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 합의한 데 대해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은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그동안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호사협회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단체로부터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국민추천위에서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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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버', 혁신당 '반발' 넘었다…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통과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필리버스터 해제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골자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73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오는 24일까지였던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한 달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또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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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책임" VS "남 탓 말라"…'책임론' 두고 김민석·정청래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네거티브를 이어가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송영길 후보는 정권 재창출, 고민정 후보는 청년 정책, 김보미 후보는 불공정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이야말로 차기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기호순)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정의 방향을 바꾸고 책임을 졌어야 했다"며 "그 점을 이겨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과거에 비해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 됐고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시작할 때 여론조사 등 종합적 상황을 보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보였으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3개월 내 확실한 반등을 시작하고 제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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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대 특검 연장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3
2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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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3대 특검 연장' 필리버스터 종료…찬성 183
2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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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무리한 정부·여당 정책 견제'에 공감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오찬을 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등 대여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 이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표는 식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야권의 공통 과제들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할 수 있으면 같이하자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개혁신당으로 인사하러 갔지만, 식사는 못해서 (오찬을) 한 것"이라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같이 의견을 공유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협조가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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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송영길, 사람들 앞에서 고함쳐 망신줘…'686 꼰대'의 현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후보가 21일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 정견발표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로 인해 공개 망신을 당했다며 "청년들이 말하는 '686 꼰대'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견발표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장실 접견 자리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며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까지 함께 계신 공개된 자리에서 송영길 후보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저에게 고함을 치셨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전화로 하자고 정중히 부탁드렸으나 호통은 멈추지 않았다"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것은 명백한 인격무시 행위다. 바로 그 고함이 오늘 민주당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제가 지적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과정의 불공정'이었다"며 "공정을 물었더니 훈장을 꺼내셨다. 논점은 사라지고 고함과 훈계만 남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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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필버 종결' 협조키로…"민주당 검찰개혁 의견 신뢰"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두 번째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저희 당의 입장, 공소청 정상 개청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7월 말까지 해달라는 것과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 사정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할 수는 없다"며 "전달받은 내용을 신뢰하고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비판하며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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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3대 특검 연장'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개시
21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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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혁신당 "본회의 절차 참여"…野필리버스터 종결 수순
2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