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37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과징금 부과 등 시급한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된다.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쿠팡 사태와 연관이 있는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한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으며 청문위원은 17명 수준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혐의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우며 홀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전날(22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국회의원 1명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홀로 진행한 것은 장 대표가 처음이다. 앞선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은 17시간12분을 기록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교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과 쿠팡 연석 청문회, 대장동 국정조사 등을 두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시간 넘게 회동한 뒤 "합의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국정조사와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쟁점들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시간이 되면 추가로 만나서 조율하겠지만 현재는 합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부대표도 "논의한 건 많지만 합의된 건 없다"며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만나 통일교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각자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160만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아 최고급 객실을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유 불문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숙박료의 경우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처신에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해당 숙박권의)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대한항공 현안이 논의되던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2박3일 동안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원내대표 비서관과 대한항공 관계자는 SNS(소셜미디어) 메신저를 이용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소속의 모 전무로부터 칼호텔 투숙권을 받았으며 해당 숙박권을 김 원내대표가 희망하는 일정에 사용 가능한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처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숙박료 편차가 크다.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다.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라면서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회 독재를 무너뜨리는 삼권분립의 원칙도 이 기회를 빌려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두 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자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리더십을 한층 더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 스스로 최전선에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안팎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의 단결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장 대표가 천명한 '변화 로드맵' 행보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40분 전날인 22일 부터 시작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치면서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 직전까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기 전날(21일) 밤잠도 설치고 컨디션이 최악이었던 상황"이라며 "주변에서 걱정하지만 장 대표는 '최대한 버텨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3일 자당이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인사가 속한 여야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는 혁신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굉장히 임박해 있는데 제3자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가급적 정당이 신속하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공소시효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거나 입건된 피의자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당정대 원팀"을 외치면서도 1인1표 제도 등 정청래 당 대표 체제를 놓고 미묘한 기 싸움을 벌였다. 연설회 이후엔 '견고한 정 대표 체제'를 강조한 친청계 후보를 향해 "당 지도부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냐"며 반청계 후보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제1차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했다.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다.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내 일각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계 갈등 의혹을 제기하며 정 대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배경에 대해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2명(박 의원·최혁진 무소속 의원)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세부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두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 최초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이자 역대 최장 기록을 달성하자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라며 결연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장 대표에게 수고했다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았겠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3일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SNS에 "(장 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앞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을 직접 행사하며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요소와 이 악법이 불러올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을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한 장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장 대표를 향해 "홀로 마운드 위에 서서 9이닝을 지켜내는 에이스 선발투수의 고독함, 책임감을 보는 듯하다"며 "장 대표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주요 국회 진행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권이 거세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정회할 수 있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협박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직전 주 부의장의 본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은)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 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 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됐고)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며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