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8개 지역구에서 총 2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도전 철회를 선언한 뒤 대구 달성 보궐 출마설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구갑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KBS 기자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씨가 공천 신청을 했다. 박 전 장관은 18·19대 국회에서 부산 북갑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식 '쫄보 정치'"라고 했다. 장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소위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의 실체가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어 술파티가 헛소리임도 명백히 확인됐고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친 청문회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옳은 말 한 사람들을 다 고발한다고 한다"며 "정작 감옥 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고 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을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사실상 포함됐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원내대표단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천 직무대행은 "전세계 정치사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었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 은폐, 회유,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와 공소권 오남용 행위를 비롯한 범죄 일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6년 4월30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거가 치뤄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두 지역은 각각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진행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시 등 12 곳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며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일정 및 선거기간은 제9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국민의힘 내 계파색이 옅고 '조율자'라는 평가를 받아 온 김도읍 의원이 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김 의원은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2~3일 전 부터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며 "당의 화합도 중요하고, 이대로는 볼 수 없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다음 달 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일정에 맞춰 국민의힘도 조기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 원내대표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월16일 까지다. 김 의원은 보수 진영의 앞날에 대한 책임감에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중진으로서 책임감이 원내대표 출마 결심에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북·강서을에서만 내리 3선을 한 뒤 22대 총선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부산 강서구에서 4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요직인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개 지역구 후보들을 확정했다. 당무위는 나머지 6곳에 대한 후보 인준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이양하는 안도 통과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태진(울산 남갑), 김남준(인천 계양을), 송영길(인천 연수갑), 이광재(경기 하남갑), 김용남(경기 평택을), 김남국(경기 안산갑), 하정우(부산 북갑), 전은수(충남 아산을) 등 후보 8명을 당무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대구 달성 △광주 광산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역구 공천은 후보자 인준 권한은 최고위가 갖기로 했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명칭은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가 성비위 의혹으로 김철 양구군수 후보직을 박탈한 결정도 이날 당무위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삶의 질 특별시' 비전의 두 번째 공약으로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마음 체력 회복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마음편의점에서 공약 발표회를 통해 고립과 외로움, 우울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위험까지 도시 시스템이 관리하는 '마음안전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1호 공약으로 시민의 신체적 활력을 강조한 바 있다. 마음편의점은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매개로 누구나 편하게 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오 후보는 우선 '전 시민 마음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총 16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 명에게 민간 전문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담은 1인당 8회, 회당 8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증 정신 문제가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기 전 공공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전화 상담 서비스인 '외로움 안녕 120'도 고도화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별도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행보에 나섰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에도 불참하면서 정치권에선 당 대표와 원내사령탑 간 이상기류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선거철이 되면 부부 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며 지도부내 이상기류가 있다는 해석을 일축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부산과 대구를 함께 찾은 뒤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돌입하겠단 계획이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 정책 등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같은 시간 송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상인들과 만나 온누리상품권 사용 한도 상향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같은 날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투트랙 선거 활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유권자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청년전담국'을 설치한다. 또 만 12~17세 남성 청소년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에서 성별 구분 없는 건강 주권 강화에 나선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16호~19호 공약을 공개했다. 16호 공약은 지자체에 시장·도지사 직속의 '청년전담국(가칭)'을 설치해 청년 관련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처별로 분산됐던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하겠단 취지다. 전담 매니저인 김동아 의원은 "청년이 정책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17호 공약은 만 12~17세의 남성 청소년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만 18~26세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년들에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 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최대 전액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사 간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더 이상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소극적 동의라도 할 수 있는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약 1년3개월 동안 의견을 들어왔는데 어제 노동계가 말한 이야기와 잘 조합해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충안이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볼 것"이라고 했다. 노사와 논의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는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인력운용 유연성 강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투자를 발목잡고 있다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사용자 판단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사용자 지위 판단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적극적 조치를 유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청이 하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이나 보건 조치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 행사로 해석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