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체에 대한 개방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공감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구독하게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전날 SNS에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기사를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 주장에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나 (이제는) 북한의 자료를 (우리 사회에) 개방해도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체제에 확신이 없는 사회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가 넘어가면 이후에 언제 처리할 건지에 대한 시장의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상법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자사주 제도개혁의 핵심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후속·보완 성격의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처리에 의지를 보여 온 법안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특검특위)는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기간 만료가 도래했거나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명칭은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3대특검특위 소속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외환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진실에 대해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 동안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수정안을 당론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끝내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안이 조 대법원장의 판사 추천 조항이 담겨 있어)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등판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지켜오고 성숙시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 퇴행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장 대표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헌법학''자유론''미국의 민주주의''자유헌정론''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도서를 들고 필리버스터 무대에 올랐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대표가 품격있게 하시라"고 소리치자 국민의힘은 "조용히 하라"며 맞서기도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이후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지행 방해)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12. 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12. 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0일간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 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12. 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김동아·김문수·김상욱·김성회·이광희·이연희·전진숙·정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김미애·서천호·이달희·이성권·정성국 의원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몫으로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22일 국회 본회의.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밝혔다. 주관 상임위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해졌으며 청문회 위원장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쿠팡 관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구성은) 과방위 6명과 (나머지 4개) 상임위 2명씩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석청문회 참여 여당 의원은 △과방위 6명 △정무위원회 2명 △기획재정위원회 2명 △국토교통위원회 2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명 등 최대 1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청문회 전체 위원을 21명 정도로 잠정 확정하고 최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최소 13명(야당 8명) 이상 참여해야 한단 입장이다. 야당과 청문회 구성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야당이 불참할 경우 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환노위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며 "과방위 김현 간사가 총괄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국회 본회의.

내년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수 정당들은 정개특위 내 비교섭단체의 몫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합의했고 이날 구성결의안은 양당의 주도하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는 지난 10월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기구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2일까지로 명시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정당 의석수 비율(전체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국민의힘 107석·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5석)에 맞게 정개특위 내 비교섭단체의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쿠팡 연석회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