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회에는 박성은 KBS 노조 정책실장과 강명일 MBC 3노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여야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면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로부터 비명(비이재명)계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친청계의 우려 속에 결국 선거가 '찐명'(진짜 친명)을 가리는 대결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의 궐위에 따라 열린다. 후보자 등록 후 오는 26일 본경선 합동 토론 설명회, 30일 본경선 1차 합동 토론이 이뤄진다. 다음 달 5일과 7일에는 각각 2차·3차 방송 토론이 진행되며 본경선 합동연설회는 다음달 11일 본 투표와 함께 열린다. 후보자 등록에 앞서 친명계 2명과 친청계 2명이 각각 출마 의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이 이날 출사표를 내며 경쟁자가 5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3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든 자영업자를 '조기 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실업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뉜다. 현행법상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는 취업 촉진 수당 가운데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가운데 피보험 자영업자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개정안에는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는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한 이후 당내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경청 행보'에 나선 가운데 당 안팎의 조언을 받아들여 당 운영 방향과 정치적 메시지에 변화를 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의원 간담회와 지역 방문을 잇따라 진행하며 당내 의견 수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이후 대여 강경 기조와 보수 정체성 강화를 앞세운 이른바 '우클릭' 행보가 일부 의원들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온 데 따른 조정 국면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갈등 확산을 경계하며 공개적 충돌을 피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실제 취임 이후 이어진 장 대표의 '우클릭' 기조는 당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영남권과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지 기반 결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수도권과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확장성 부족과 민심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노선 논쟁이 표면화되자, 지도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후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도 절대 받은 일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전 의원은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정치인들이 '난 절대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다. 금품수수는 분명히 없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물음에 "(의혹의 시점이) 7년 전이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야 하고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며 "일정 중에서도 일정만 확인되는 것뿐 아니라 그 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이야기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 개별 사안들에 대해 말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재 종합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종합한 뒤에는 별도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한 번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전혀 없었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언론 질의응답.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언론 질의응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사주 소각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의무 소각 1년에 추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추가 1년을 넘는 기간의) 보유를 원한다면 주총(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목적에 맞는 (자사주 보유 방안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받으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4일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자사주 소각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를 가장 먼저 쏟아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 등이 골자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존 상무위원 심사로 진행됐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7명 중 528명(88. 44%)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43명(83. 9%), 반대 85명(16. 1%)으로 집계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 광역 비례 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했다.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액수를 기존 매출액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단체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만 한정된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여야는 법조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의견을 들은 뒤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겸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이라며 "현행 (매출의) 3%, (산정 곤란시 최대) 20억원을 (매출의) 10%, (산정 곤란시) 5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장 등에 대한 고발, 국정조사 개최 계획을 정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