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무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였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하다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무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함께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온 상임위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할 때마다 거론됐던 상임위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정부의 금융·재계 관련 입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인 셈이다. 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전대) 이후 처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 선거 이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법안을 별도로 성안하고 기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두 개 법안과 같이 논의해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무적으로 그 이후에 처리해서 다음 당대표에 결정을 맡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만간 얘기하겠지만 타이밍을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잘 보완책을 마련할 거냐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 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보다"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은 조 전 대표가 전날 SNS에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용어와 영남 사투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최근 걸그룹 리센느 한 멤버가 "무섭노"라고 발언한 데 대응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의문문 문장 끝에 '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출국금지 조치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을 향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출국금지만 연장하는 건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특검(2차 종합특검)에 묻는다"며 "저에 대한 '아무 이유 없는 출국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선거 방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났는 데도 이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출국금지만 연장하냐. 이 정도면 범죄"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라 공무 출국이 많다"며 "민주당 정치특검, 제가 출국해도 되냐"고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13일부터 한 의원에 출국금지했다. 이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한 의원의 출국금지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래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 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 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냐. 말장난으로 위법성 논란을 덮고, 포장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선거대응기금' 에 불과하다"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거당적인 뒷받침으로 완벽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미 총리로서 국정 방향에 대해 정부, 대통령과 깊이 교감하고 공감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된 대부분 사업이 총리 시절 제가 다뤘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을 향한 메가 특구 문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새만금 현대차 투자, 광주·전남 통합 문제 등이 있다"며 "최근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향후 반도체 생산 등을 해외에서 하는 문제도 고민한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하는 게 좋다'고 공개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 교감, 상황인식에 기초해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 정부와 당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의 당내 의원 징계안 논의에 대해 "해당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이라며 "특정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 자의적이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체적 행위와 관련한 부분"이라며 "당의 원칙과 기강에 관한 부분이자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많은 당원의 선택과도 귀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리위 징계 논의에 대한 우려는 없었느냔 물음에 박 수석대변인은 "독립 기구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부분에 최고위가 의사를 전달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사안이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지 등에

"저는 민주대연합론자다.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다." 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전일빌딩.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검은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맨 김 전 총리는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이후 지금까지 제 삶은 치열한 고민과 돌파의 연속이었다"며 정치 인생을 회상했다. 김 전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갇혔던 학생 때도, 김대중의 정계 복귀 대오에 86세대 중 맨 먼저 합류를 결정할 때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질 때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민주당 간판을 지킬 때도, 이낙연 신당론을 사쿠라라고 질타할 때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협잡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전임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꺼내자 즉각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돼선 안 된다"며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정 전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이나 국정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정 전 대표는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을 존경하는 사람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관련법을 손질한다. 출석 요건을 강화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언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차례로 넘은 관련법의 본회의 표결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현행 국회 구조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110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6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6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