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인천 지역 전략공천을 마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을 찾아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송 전 대표를 언급하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며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 공천 지역을 두고 "대표로서 여러 고민이 많았다"며 "연수구가 녹록한 곳이 아니다. 연수구에서 승리할 필승 카드는 송영길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게 2004년부터 정치 활동을 한 서울 마포을을 떠나서 다른 지역구로 가라고 하면 심정이 어떨까. 20여년 동고동락한 계양을 지역 주민과 이별해야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가는 것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 당시 국무부 차관보가 아닌 하위 직급자인 차관 비서실장과 면담하고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 대표님, 부끄럽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며 "보안이라고 꼭꼭 숨겼던 뒷모습 사진의 주인공이 30대 차관 비서실장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공천 박탈 헙박이라니, 제발 그 눈빛 좀 부드럽게 하시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을 통해 장 대표와 방문단이 개빈 왁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왁스 비서실장은 공공외교 차관을 보좌하며 전략 자문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글로벌 공공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고, 당초 16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가 우리 정부에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중단을 촉구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조치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질문에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 측은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 관련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행위를 하면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취지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TV조선' 뉴스9에 나와 장 대표의 발언에 관해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들과 싸움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야 할 상황"이라며 "해당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5%라는, 우리 당이 생긴 이래 최저 지지율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장 대표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고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자숙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시사해 논란이 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정확하게 찬반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며 "시장이 되면 대통령 비위 맞추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니총선'이라 일컬어지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인천 연수갑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인천 계양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한자리에 모여 승리를 다짐하고 일부 후보들은 '접경지 연대'를 새로 띄우는 등 원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탁월한 소통 능력을 증명한 바 있어 계양의 도약을 이끌어 갈 최고의 인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의 지역구로 박 후보가 오는 29일 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이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로 지난해 대선 직후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연수구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구을에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9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치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당을 잠시 떠나 무죄를 입증하고 당에 복귀했고, 연수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 시절부터 보좌해 계양을에 대해 높은 지역이해도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의 도약을 이끌어갈 최적의 인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최고위.

"공직에는 설명 의무가 있다. " 23일 오전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박람회 콘셉트와 교통 대책, 주 행사장 선정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등에서 열린다. 하지만 입지 선정부터 인프라, 예산, 안전 문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다. 주 행사장을 엑스포장이 아닌 돌산 일대로 선정한 이유와 함께 교통 문제 해법 등을 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 유튜버인 '충주맨' 김선태씨가 준비가 미흡한 현장 상황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 총리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주 행사장 선정과 관련해 "엑스포장을 쓰려면 8개월 전에 임대해야 해서 (장소 선정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 지연됐던 민생법안들이 힘겹게 국회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의 일정 수립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덕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선출안과 결의안 포함 총 115건이 의결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 등이 곧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0일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 갈등 요소가 적잖았음에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공전과 정쟁이 되풀이되는 국회지만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 간 소통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부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청소년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03건의 민생법안과 선출안, 결의안을 포함해 총 115개안이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기표 의원)은 '1대 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에 대해서만 전담 관찰관을 둔다.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성곤 의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수요가 커진 직업훈련 체계의 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훈련생들이 비용 부담이 커서 훈련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포럼에서 "현행 훈련생 자부담(자기부담) 구조는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 이탈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최대 20~3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 역시 품질 관리와 연동된 과제로 단가 체계 개편과 지원 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연구 중"이라며 "AI 중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기준보다 탄력적 제도 운용과 평가 체계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