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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천공항 사장 압박,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지난 11~1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인천공항 사장에게 질문하는 사안에 대해 '야당 출신 사장이어서 (대통령이)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부처 사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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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역사관 확립 다양한 문제의식 반영"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12일 정부부처 등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환단고기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은 이는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부분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역사관을 연구해 확립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다양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한 연구관 아래 역할 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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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가능성 낮은 계획 희망고문 무책임 행정' 지적"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12일 정부부처 등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실현 낮은 계획을 뭉개며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보다 현실을 보고하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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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책임있는 행정 국정운영 최우선 가치로"
김남준 대변인 14일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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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통일교 특검 공식 제안한다…野도 수사대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지휘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사이 금품 거래 의혹을 조사할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당과 이재명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단순 접촉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지급했다거나 조직적, 구조적 유착을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당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무제한 확장해왔다"며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다.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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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경찰 수사 이미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 소속 인사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련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야당은)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로 (금품 수수 의혹 등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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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 거론한 이 대통령에 이준석 "국정에 '역사 환상' 끌어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환단고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환단고기는 위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환단고기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을 아냐고 물었다"며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요'라는 대통령의 반문은 압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결론이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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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처리…3박4일 필버 종료
3박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종결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후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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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에 보험료 등 반영 금지 '은행법' 통과...국힘은 또 필리버스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처리 직후 상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11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은행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찬성 180표로 가결됐고 이어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은 찬성 170표로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34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처리 직후 상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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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16시6분 필버 종결동의서 제출...24시간 뒤 표결
13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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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개시
13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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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0
13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