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만 유독 특정 재판부에 '골라 먹기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충격적인 답변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법원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다"며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어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2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부산 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이 소멸하고 있다면서 △균형의 부재 △비전의 부재 △실행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성과 없는 시정이 계속됐다. 엑스포 유치는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과로 증명된 사람이 필요하다"며 " 나는해수부 이전이라는 대선 공약을 설계하고 이를 관철했다. 구포개시장을 없앤 것 역시 정치 인생의 소중한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본인을 "부산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맞상대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전재수 의원을 거론하며 "3선 하는 동안 지역구인 북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책으로 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주 의원은 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 the300'에 출연해 "박 시장은 훌륭한 분이지만 6년 전 설계도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신속 통합을 통한 50조원 확보, 북항 개폐형 K-POP 공연장 신설, 낙동강 등을 활용한 AI 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세우며 부산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본선에서 맞붙을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도 행정·정책적으로도 자신이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한 가운데 김 지사가 "가혹한 밤이었다"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년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문제를 인지한 즉시 바로잡았다"며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며 "참담하다. 전북의 성과, 미래를 향한 도전마저 부정당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함께 걱정해주시고 함께 아파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지사는 대리 기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적 있지만 부담을 느껴 다음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천안함·부정선거' 음모론자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선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음모론자들이 중립성, 객관성이 필수적인 고위직에 가는 것은 지긋지긋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고 후보자는 천안함·부정선거 음모론자였다"며 "천안함 음모론이 천안함 영웅들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주고 있는지 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안함·부정선거 음모론자 출신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당장 어떤 언론이 관련 음모론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퍼뜨리면 장관급 자리에 가게 하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가짜뉴스·음모론을 때려잡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바로 언론탄압이다. 이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천안함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징계와 공천 등 당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과 관련해 핵심은 동행자가 누구인지가 아닌 '출장 문서 위조' 여부라며 "왜 조작됐는지 성실하게 답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공무 국외출장심사의결서에서 출장에 함께 간 직원 성별이 바뀌어 있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성별 항목만을 골라 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동행자가 여성인 점을 부각하는 점도 잘못된 것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와 다른 점들을 들며 방어하려고 하는 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 중 문제가 된 것은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조작된 문서가 온 것'이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칸쿤 출장 논란은 지난달 3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졌다. 정 예비후보가 2023년 3월 여성 공무원 등 동행자들과 멕시코 출장 막바지 칸쿤을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출장 문서 조작 의혹도 일었다.

국민의힘이 4선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원내 의원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원외에선 법조인 출신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4선의 박덕흠 의원이 맡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원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라며 "충북지사 공천과 관련해서도 정해야 할 것이 있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이 맡는다. 원내에서는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종욱·곽규택·이소희 의원이 합류했다. 공관위 대부분이 당내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남은 공천 작업은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외에선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많은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건넸단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본인의 소명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와 그에 따른 최고위 결정을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새벽에 관련된 제보를 확인하고 정청래 대표께 보고했다. 정 대표는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지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찰 결과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당시 동석자들에게 제공한 현금 액수가) 정확히 68만원인지, 전액 회수된 건지, 부분 회수된 건지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라며 "파악한 바론 68만원보다 액수가 크다"고 밝혔다.

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긴급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들이 6·3 지방선거 본선행 진출을 위해 치열한 토론 경쟁을 벌였다. 한준호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링, 추미애 후보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두번째 합동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한 후보는 경기 지역의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적극 행정으로 도민의 시간 주권을 찾겠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추 후보는 "추진력과 결단으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누가 과연 경제를 잘 준비한 후보인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가 밝힌 자신의 대표 공약은 GTX-링이었다. 경기도 주요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순환형 초연결망을 말한다. 한 후보는 "기존에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서울과의 광역 교통을 연결해서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30분 권역 안에 묶이는 경기도만의 회전형 순환망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약 20분 동안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언급하며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한 "AI(인공지능)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