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다"며 "저희가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 행동을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전에 위치한 제과 상점가를 찾아 "문화와 지방을 결합해 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동 제과점을 방문해 제품을 시식하고 상인, 종업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끝나면서 느낀 점이 K푸드, K뷰티, K컬처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 달 전에는 K푸드를 주제로 회의를 했고 어제는 K뷰티를 주제로 회의를 했다"며 "그 모든 것들이 연동돼서 가는 것 같다. 이제 포스트 APEC인데 무엇을 가야 하나 (생각한다). 하나는 지방으로 가야 하고 또 하나는 문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만간 서울에 있는 경동시장에서 문화가 있는 시장과 관련해 현장 세미나도 진행한다"며 "제가 우연히 경동 시장을 갔다 오니까 오래된 경동극장이 유명한 스타벅스 명소가 됐다. 젊은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너무 근사하더라"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생명을 구한 한강보안관들에게 "전화로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생명을 구한 한강보안관들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한상선, 조명국 두 한강보안관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강 공원 벤치에 놓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눈여겨보고 수색에 나서 갯벌 속 여성을 구조했다"며 "소나무, 최재면 두 한강보안관은 신발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던 청소년을 설득해서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강보안관은 강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에 종사한다"며 "물속에 뛰어든 이를 구하는 일은 임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네 분의 한강보안관은 정성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들 당연히 할 일이라 겸양하셨다"며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 실은 그것이 참 쉽지 않다.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신 이런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 문제에 관해 협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회동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결특위 내 여야 협의는 현재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지원사업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현재로서는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정태호 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최상위 과세표준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을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최고세율은 5%P 낮췄지만 최상위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사직서 제출은 다음주 월요일(12월 1일)에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두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말씀은 어렵고 지금까지 대체로 예상된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2일 자정까지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9명이다. 만약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된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그만두는 최고위원 수가 절반을 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2021년 3월 8일, 장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성평등을 위한 모든 도전을 응원한다(#Choose_to_Challenge)'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뒤로는 자신의 위력에 저항할 수 없는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성평등'을 외치던 그 입과 손으로, 자신의 지위만 믿고 힘없는 부하 직원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여성 인권이냐. 참으로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을 향해 "단순한 성 비위를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보좌진을 유린한 악질적 '권력형 성폭력'이자 '최악의 갑질'"이라며 "피해자는 '조직적인 보복이 두려워' 1년이나 숨죽여야 했다고 한다.

28일 국회 본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공동 브리핑.

28일 국회 본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공동 브리핑.

28일 국회 본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공동 브리핑.

성추행 의혹으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감찰)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윤리감찰단이) 신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로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도부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이 당직에 대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