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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포기에…국힘 "정성호 사퇴하라" vs 민주 "이 대통령과 무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정성호)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특히 정 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파장이 커지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지검장 선에서 덮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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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사의에…장동혁 "죄는 아버지가, 감옥은 아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법무부 장관(정성호)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수사팀이 공개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특히 정 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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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재판은?" "한강버스는?"...정쟁의 장 된 이재명정부 첫 예산 논의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란 오명을 쓴 여야가 국회의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쟁적 사안을 두고 맞붙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등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약 291조원)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로 (늘어났다가)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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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찾은 與정청래 "현장 처참, 애끓는 가족 보니 먹먹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매몰자) 가족을 위로하며 소방 당국에 빠른 구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7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현장을 찾아 "현장에 와보니 너무 처참하고 애끓는 가족들을 보는 게 먹먹하고 그렇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가족들이 많은데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어 불편이 느껴졌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소방 측에 요구했다. 사고 현장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태선·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계속 가족들 곁을 지키며 매몰자 구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2시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모두 9명으로 붕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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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이재명 정부, 또 양치기 소년"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다"며 "그러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송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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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세' 다시 높이는 국민의힘...장동혁 "현지보다 부동산이 먼저"
전국을 돌며 현장 민생 행보에 집중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장 대표는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라며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경기 용인 수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장 대표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현장을 찾은 건 이날이 세 번째다. 이날 장 대표가 찾은 경기 용인 수지구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장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길 막힌다 했더니 차를 타지 말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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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안한다" 與정청래, '취임 100일' 유기견 봉사 택한 이유는
오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일상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9일은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상 당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 언론과의 특별한 소통은 적정한 시점에 풍부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에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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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기준은 '국잘싸·일잘싸'…당 기여도 당헌·당규 명문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일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 대원칙으로 정하고 당 기여도 평가를 심사 기준으로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행정과 지방을 위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헌법파괴, 민생 파괴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공천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을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런 후보들을 정하기 위해 기존 공천 방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평가 시스템과 자격평가 시험 제도,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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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한강버스로 초등생 생존수영 중단...속력도 오세훈 설명과 달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로 인해 수면이 흔들려 뚝섬 일대서 진행되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최대 속력이 20노트 평균 속력이 17노트라고 했지만 실제론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서울시장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해양수산부에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시운전을 했을 텐데 당시 최대 속력이 어느 정도로 측정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머뭇대자 고 의원은 "제가 알기론 17노트(시속 31km)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오 시장은 최대 속력이 20노트(시속 37km)가 나오고 평균 속력이 17노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 시장이 잘 못 말했던가 테스트가 조작 혹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이 "(공단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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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빙모상
■이영분씨 별세,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빙모상=7일, 분당차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9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분당메모리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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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조삼모사...민생회복지원금 청년 빚" 野 공세에 與 "억지"
국회의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의 예산을 두고 "청년세대의 빚"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정쟁만 위한 언어"라며 억지라고 일축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약 291조원)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로 (늘어났다가)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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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청래 "바이오산업은 핵심 전략…이제 첨단 의료산업 리더될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K-바이오 세계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전략 중에 하나"라며 "우리가 복제약 중심이고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첨단 의료산업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첨단 의료 산업계도, 진흥재단도 삼박자를 맞춰서 2인3각 하듯이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중에 있었던 한미 관세 협정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넘겼고 그것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 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이라는 성과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