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일 국무총리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국정감사로 인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사법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정권의 실용 외교"라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최대 3500억달러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 협상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비준동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감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도 벌겋게 충혈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오른쪽 눈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여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햇었지만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추 위원장은 "본인의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조롱 섞인 말로 발언을 방해했다"며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초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국익을 위한 외교 안보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중점 투자 내용을 소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이다. 김 실장은 "올해는 AI(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이 한 3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조원으로 3배 이상 과감히 투자 규모를 책정했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등 피지컬 AI에 5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밑그림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탑재한 생활 밀접형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했다"며 "공공 부문 또한 큰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기타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AI 예산은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쟁점 사안들을 빼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을 패스스트랙에 태워서 여야 합의 후 처리하자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문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발의했고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보셨듯 결국 대한민국의 힘은 패권 기술밖에 없다"며 "첨단기술과 산업을 다루는 기업의 요청 사안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이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근로 기준을 적용해서 64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발 시간이) 적진 않다"면서도 "개발을 해 본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4일 국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된다. 야당이 소비쿠폰 등의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달 2일인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2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2023년에는 다음해 예산안 처리를 부탁하기 위한 직접 시정연설을 했지만 지난해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봤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환생한 줄 알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꿨다.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여야 합의하면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고 했다. 장 대표는 "더 중요한 걸 묻겠다. (재판중지법 철회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과는 협의했나. 김어준 씨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경북(TK)을 찾아 철강 산업 보호와 TK 신공항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3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는 전 세계가 주목한 경북의 시간이었다"며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 이 지사의 뜨거운 경북 세일즈가 전 세계 기업에 경북과 경주의 잠재력을 알리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당이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주도적으로 노력해 산불특별법(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완벽한 피해 복구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동시장을 방문해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도 참석했다. 이번 방문을 폭염과 가을장마, 갑작스러운 한파 등으로 불안정한 기후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김장, 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고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물었다. 또한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상인들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정부는 김장철에 앞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대법원 직속에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됐고 폐쇄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년 숫자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 전 대표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며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선 제명을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고 주의 촉구로 종결한 이유에 대해 "비리나 투기 등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정치적 견해 표현은 민주국가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문제가 됐고, 해당 행위가 아니냐는 분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정당 내에서 그 정도 허용도 안 되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은 9월 심의 때 본인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