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내 가족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썼다. 조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유씨는) 연구경력이 없는데 경력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점수는 하위권이었다.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고 적었

3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자녀 결혼식 논란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된다. 제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다만 위원장직 사퇴 등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종합감사 종료를 앞두고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은 기록 차원에서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딸은 작년 8월 혼인신고하고 올해 9월이나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9월 예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10월에 겨우 날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재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딸은 8월부터 예약하기 위해 서류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30일 막을 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정책 국감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했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과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때로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을 원인으로 맞받아쳤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2025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끝까지 고성과 파행, 고발전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지난 14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와 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을 이유로 삿대질까지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파행을 거듭하던 회의는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사과하면서 다시 진행됐지만 김 의원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어진 국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정모씨의 결혼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박정훈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치러진 정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지난 13일부터 30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는 모범적인 정책감사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느 한 명 빠짐없이 의원들 모두가 성실히 감사에 임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부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한미 관세협상과 부동산 대책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두고 여야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공세성 발언은 없었다. 대신에 각자의 논리를 차분히 풀어내는 성숙한 토론이 이어졌다. "낙제점을 받을 의원이 없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수 싸움이 관심을 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의혹을 들쑤시며 맹폭을 퍼부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경기도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재원 문제 등을 들추며 맞섰다.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체급이 커진 행정안전부와 경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각종 현안이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대결이 벌어진 행안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재명 정부의정부조직 개편으로 체급이 커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꽉 찬 '정책 질의'로 순항하며 막을 내렸다. 노동 분야에선 최근 이목이 쏠린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등 각종 산업재해와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리셋' 제도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까지 거뒀다. 다만 기후에너지 이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노동위로 갑작스럽게 넘어오면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만 편중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리 알릴 경우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조치를 취한 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 중순께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의혹 제기 두 달 만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윤 장관은 "제가 그때(7월)는 장관이 아니었다"면서도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대책을 미리 국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돌봄통합지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 현안이 집중 거론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과 로드맵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정 대안을 충분히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 협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국정과제"라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제정을 위한 정부 수정안을 마련해 연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임신·육아 관련 지원책도 주요 쟁점이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 나왔다"며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임신부들은 4회 이상 투여가 일반적인데, 건강보험이 3회까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안위 종합감사 도중 황 국장을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동안 황 국장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 국정원 출신인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가 퇴장 조치를 당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올해 진화위 국정감사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했지만, 황 국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1년 넘게 국회는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관 증인의 올바른 처신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계속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국장에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만 들어와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황 국장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