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1990년대생 청년·다문화 가정 출신 해군 장교 등 5명을 6. 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로 영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 영입 회견에서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각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직접 풀어온 분들"이라며 영입 인재를 소개했다. 조 위원장이 소개한 5인은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99년생) △김철규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98년생) △이호석 한국 다문화정책 연구소 대표(98년생) △오승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대표(91년생) △강아라 현 강단 스튜디오 대표이사(89년생) 등이다. 조 위원장은 "모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라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조율해 출마 지역을 정하려 한다. 대부분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범석 의장에 대해 "말로만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청년들을 조직하고 대자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 보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로 끌고 온 실천가"라고 했다.

'사법개혁 시즌2'를 예고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법적 근거와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반면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민형배·조계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경숙·박은정·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함께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게 앉아있는 한 사법개혁은 물론 내란청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도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탄핵 논의 계획은 없다"고 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거나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선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청회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 차원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국민께 설명한 메시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으면 당에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4일 국익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정상 진행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위와 정개특위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특히 우리가 준비하고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미 관세 협정 부분에서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9일까지 필요한 법안 의결을 마치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와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국내 정치와 지방분권과 관련돼 미국과 국제 외교 문제인 대미투자 특위와 등가성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김이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천 심사 결과 발표.

'AI (인공지능) 선거 혁신'을 내걸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스타트업 설립자, 개발자,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콘테스트 '더 해커톤'에 참가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더 해커톤'에 참가한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프로그래머, 개발자, 디자이너, 설계자들이 임의로 한 팀을 이뤄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개발하고 경쟁하는 이벤트를 일컫는다. 이 대표가 참석하는 더 해커톤은 서울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열리는 행사다. VC(벤처캐피탈) 사제 파트너스(Sazze partners), 스타트업 전문 채용 기업 캔디드(Candid)가 메인 파트너, 오픈 AI(Open AI)가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실리콘벨리 출신 유니콘 기업 창업가 류기백씨, 데이팅 앱 아만다 창업자 신상훈씨 등이 경쟁자로 참여한다. 오는 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2~4인으로 나눠 하나의 팀에 배정한다. 각 팀은 오는 21일 행사장에 모여 1박2일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23일 미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한미의원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과 1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 주요 안건은 △한미관세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중동상황 동향 및 대응 현황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연맹 차원에서 반드시 적기에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 조치가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역법 302조에 따라 자동차, 철강 분야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부과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무역법 122조, 301조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며 "언론을 통해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에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표적을 돌리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하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수원구치소에서 측근과 접견하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마음대로 장난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증거 조작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며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몰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며 참으로 준비 없는 정당이란 생각도 든다"며 "어제(3일) 행진을 보니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세력과 같이 행진하던데 아직도 절연을 못 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이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한다"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는 것이냐. 1년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무엇을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부정선거 토론에서 '500만 조회 대박'을 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 합리적 보수로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에 따른 주류 보수층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대표는 3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만들어지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등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찍는 세력에게 손짓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하겠느냐"며 "당당하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전한길(전유관)씨와 공개 토론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행보 역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선긋기에 할애하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 다음날 SNS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처리한 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다. 검찰개혁안 처리 후에는 고위 법관과 법원행정처 등을 타깃으로 한 2차 사법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국회 첫) 본회의가 12일 개최되고 19·26일 예정인데 26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31일까지 상정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3월에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2차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사법개혁 3법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이란 등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중동에 체류 중인 교민·여행객 2만1000여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란 교민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교민·여행객 등 국민 안전 확보 △원유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최소화 △국내 증시 영향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는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 약 4000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주이란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외교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 인원과 상세 경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피 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출신 이기제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