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최대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별도 기구인 '사용자성 판단위원회'(가칭)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현장 매뉴얼 준비 상황과 관련한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의 질문에 "노사 자치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 노사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가동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용자 범위, 교섭 절차, 쟁의 범위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구체화하는 등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낸 깜짝 퀴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우 의원은 대통령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참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참모들의 과도한 노동을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동부 종감에서 "최근 이직한 직장인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kg가 빠졌고 난생 처음 원형 탈모도 겪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오전 7시30분부터 회사 대표가 SNS(소셜미디어)로 업무를 지시하고, 과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한 직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회의에서 '휴일이 어디 있냐'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이 회사는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대통령실이다. 5kg 빠졌다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이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열렸던 자신의 결혼식, 그리고 축의금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 딸인 정모씨는 3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어머니와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씨는 "매일 언론으로 소식을 접하실 모든 분께 피로감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감에서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모든 것을 그냥 꾹 참으려 했다. 다른 비난은 모두 괜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니 억울함에 속이 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큰 무력감을 느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다면 그것에 대해선 성인 대 성인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 "부동산 전체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 수용성, 과세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유세 강화는 10·15 대책에서는 제외됐으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두고 제각각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질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무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 신청을 했던 백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 대표는 현재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소스 판매 사업차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 의원은 지역축제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와 더본코리아의 일부 계약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백 대표에게 질의할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 시각으로 어제 미국 댈러스에 있는 새마을식당에서 (백 대표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었다"며 "본인 회사니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국회 무시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를 농협이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가 농협과 "시너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수인이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M&A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김 부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농협과 홈플러스가 유통망이나 고객 기반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M&A 등 여러 가능성을 띄웠는데 그 상황은 어떻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특정 매수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시너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현재까지 회사에 1000억원을 집어넣었고 추가로 저희가 향후에 받아들인 수입으로 2000억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회사에서 보증해서 2000억 가량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감정적으로 질책하다 내쫓은 일이 있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개별 보도 편집에 간섭할 수 없는 피감기관의 실무자를 감사기관의 위원장이 직권을 내세워 압박한 모습으로 비친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질의 대상도 잘못 고른 사안이 아니겠나.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언론을 길들이기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제가 2012년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MBC 업무보고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MBC는 직접적인 국정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에 대해 "경제 불확실성 해소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잘 된 협상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부담이 여전히 일본보다 크다는 점과 외환시장 환율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며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이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추가 개방 합의는 없었다는 전날 우리 정부 발표와 차이를 보여서다. 장 대표는 "만약 미국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코스닥 3000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혁신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996년에 기업 혁신의 길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때 코스닥은 거래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하고 세계 2위 벤처금융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버블닷컴 이후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심사 강화와 물량 조절, 거래소 편입 등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코스닥의 고유 기능을 복원해 벤처와 창업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공세에 맞대응을 자제하며 이재명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사퇴 요구 이유는 3가지다. (최 위원장은) 1년6개월 동안 과방위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BC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MBC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킬 정도로 삐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있다"며 "(딸) 결혼식에서 왜 축하를 받을 수 없겠나. 그런데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용인한다면 민주당이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최 위원장을 거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었다. 국무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아직도 12월 29일에 살고 있다는 유가족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시 한번 (희생자) 179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유가족 여러분을 뵐 때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송구스럽고, 국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참사 이후 국회는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노력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실히 진행되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에 대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을 향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고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