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무책임 극치…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이뤄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급작스럽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없이 발목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가당찮은데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 이루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다.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통과를 막았다.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당내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전달하자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에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한데 법안 상정, 소위 구성 등 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사법개혁 3법 통과를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데 대해선 "윤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 내란,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가봤느냐"며 "사법독립, 헌정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행진은 사법정의 위한 실천이 아니라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며 꼬리 살랑거리는, 내부 논란 수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 어떤 명분도 없이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중동정세 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복합위기가 국민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장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실물경제와 금융 안보 등 모든 분야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상황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 확산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에 나서겠다"며 "해당 지역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당정청이 한 몸이 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