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외국인 투기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원장은 "AI(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 의심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공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라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해임(건의)을 내는 게 좋다.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경고가 나온 데 이어 사퇴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이 차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국의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자본 개입설을 잇달아 주장하고 있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의혹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2일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에서 1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 중 40.9%였다"며 "그다음은 영국 11.2%의 영국이었다. 중국은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인 '선란 2호'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중국의 이런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 준 바 있다"며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 기지가 됐다"고 했다. 이어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 가며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

여당이 '주택시장안정화TF'(부동산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한편 야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출범하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10·15 대책 발표 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가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최근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3823.84)보다 1.56% 오른 3883.68로 마감됐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여당이 '주택시장안정화TF'(부동산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한편 야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출범하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10·15 대책 발표 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가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최근 연일 신고가를 생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3823.84)보다 1.56% 오른 3883.68로 마감됐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체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 위원장 등 참고인 1명과 증인 5명을 '2025년도 국감 증인 추가 명단(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문화강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다. 박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돼 위원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은 박정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문체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the300(더300)에 "대중문화교류 정책 관련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증인 명단엔 김

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띄우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 임명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서울 전역 및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에 맹공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청년과 서민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여당이 주택시장안정화TF(부동산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10·15 대책 발표 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가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최근 연일 신고가를 생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3823.84)보다 1.56% 오른 3883.68로 마감됐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추켜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치솟는 집값 억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고물가, 고환율,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15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신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을 통해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정부 대책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없는 날에도 서로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법사위의 여야 공방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안을) 공론화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느냐"며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건 단 3번이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7번의 퇴장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