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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5%였다. 직전 조사(10월1주차)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40대(73%), 50대(65%), 광주·전라(82%), 인천·경기(6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6%), 중도층(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35%), 70세 이상(49%), 대구·경북(39%), 국민의힘 지지층(14%), 개혁신당 지지층(25%), 보수층(31%)에선 긍정 평가가 절반에 못 미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 당시 대법원 대법정 법대(대법관 좌석)까지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 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인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이들은 대법정과 소법정, 9층 대법관 집무실 등을 20여 분에 걸쳐 둘러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근로자와 고속도로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현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감독 인력을 확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중지 신고 제도를 운영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후 고속도로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구간 단속을 확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함 사장은 아울러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포항, 영덕 등 2개 노선을 적기 개통하고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극3특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또 "디지털 친환경 기반의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법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임은정 수사팀이 불법이라니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을 수사하면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어차피 이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요청받고 경찰 마약 수사 덮었다는 백해룡의 망상을 보증하고 나선 순간, 이미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은 개판 됐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 만든 건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들에게 고문당해 죽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수사시스템은 전혀 작동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온라인 티켓 거래 플랫폼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논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된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16일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응당한 제재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던 한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대표를 16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및 세원 탈루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매출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5% 급증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입장권 대다수는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된다. 이를테면 지난 3월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VIP 티켓이 이 사이트에서 정가의 22만원의 31배에 달하는 6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 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네 개 법정동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어제(15일)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종전과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여·야·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 여야 따로 없고 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인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했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같은 대책에 대해 "좌파 정권 20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총무비서관 시절 여러가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장관급 인사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와 성실히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6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그만큼 김 실장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실세 중에 실세라는 점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민들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한 거 아니겠느냐"며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 성실하게 답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어떤 국가에서는 직접 자국민들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빈발하는 가운데 이를 탐지하는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시 육안 경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는 2022년 고리원전, 2023년 월성·한빛·한울·새울 원전에 각 1대씩 총 5대가 설치됐다. 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원전 주변에서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드론을 날리면 불법이다. RF 스캐너 1대 당 설치 비용은 3억원대로 전체 18억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인 '재머'는 △고리 13대 △한빛 12대 △월성 13대 △한울 15대 △새울 10대 등 총 62대를 설치하는데 25억원이 들었다. RF 스캐너 장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원전 주변 불법 드론 탐지 건수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맞붙을 경우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여론조사업체인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로 오 시장, 범진보 후보로 조 비대위원장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은 결과 오 시장은 43.2%, 조 비대위원장은 41.7%를 기록했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비율은 7.2%였다. 범여권에서 오 시장의 상대를 김민석 국무총리로 내세웠을 경우엔 전체 응답자의 44.2%가 김 총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을 선택한 비율은 40.6%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오 시장은 42.3%를, 강 비서실장은 40.6%를 기록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맡은 현직 부장검사가 최근 윗선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제목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2일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쿠

국정감사 개시 불과 사흘 만에 국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인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반말에 도를 넘은 조롱까지 주고받으면서다. 비판을 의식한 듯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여야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진 미지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지난 13일 시작됐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국감을 이어간다. 국정감사 개시 3일차인 이날까지 상임위별로 최소 2차례 이상의 감사가 이뤄졌다. 다수 상임위가 정쟁이 아닌 정책 질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과도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했다. 이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롱에 가까운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