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정청래 당대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1목표라고 밝히며 '반청(반정청래)' 세력 결집 의도는 부인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는 10월 공소청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조작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조작기소를 주도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신대경 보좌관이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보좌관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 사회공헌 인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원 22명,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각급 선출직 공직자 85명, 사회공헌 대상 15명 등이 상을 받았다. 신 보좌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지원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과거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을 설립해 통일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온 점도 주요 수상 배경 중 하나다.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통일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에 '당일 불참'했다. '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오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소원 허용법' 등국민의힘에서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률들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이날 오찬은 이 대통령,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다. 청와대에서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 대표에게 묻겠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 예정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불참 결정을 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국힘의 무례함으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밝히려고 했던 모두발언 내용도 공개했다. 8개월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힘에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가 공개한 원고에는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과 입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있었다.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약 30여개의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표결에 불참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유감을 표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