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정청래 당대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1목표라고 밝히며 '반청(반정청래)' 세력 결집 의도는 부인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는 10월 공소청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조작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조작기소를 주도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또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관련 제도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운영위원으로는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참여한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정 대표와 대립했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은 빠졌다. 이를 두고 사실상 반청 모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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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여러 분란 요소가 있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모임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조작기소에 대해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라며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건태 의원도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고 개별 문자도 다 드렸다"며 "1차 마감시한까지 87명이 참여했고 이후에도 참여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함께 할 예정이라 명단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임의 최우선 목표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첫번째 목표는 국정조사"라며 "원내지도부와 함께 깊이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목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도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사법부가 발목잡고 있는 형태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공소취소를 하는 게 헌법원리에 맞다"며 "헌법재판소는 소추 개념을 기소 및 공소유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고 불소추특권안에 공소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면 취소하는 게 범위적으로도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