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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국정감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진수 윤리관리관에게 "지 부장판사를 감찰한 게 맞나"라며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지 부장판사의 말이 세 번이나 바뀌는 데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와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 석 달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이를 보고도 면죄부를 주고 싶은가"라고 했다. 이에 최 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무위 국정감사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채) 참고인이라며 (자리에 앉혀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도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답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며 "(김 총리를) 직접 부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의원들 질의를 받게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 동의를 얻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간 결과 평가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를 진행한 사실 보고서를 유가족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무국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 3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첫번째로 국회가 직접 나서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켜달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때까지 저희 유가족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중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두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드린다"며 "저희는 아무런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 CVR(조종석 음성 기록장치), FDR(비행 자료 기록장치), 관제 정비기록 등 핵심 데이터와 공개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수습에 관한 대통령실의 지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언제 최초로 내려졌는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부처의 설명이 불일치한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13일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과기정통부로 처음 전달된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다. 총 3건의 지시가 전달됐다. 과기정통부는 최 의원에게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 백업 주기 파악 △시스템별 망실 데이터 확인과 대책 마련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이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바와 차이가 있다. 김 대변인은 4일 언론에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이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이 납치·감금된 것을 두고 여야가 군사작전을 펼쳐서라도 구출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우리 국민이 (탄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됐을 때 군사작전으로 이들을 구출한 바 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서 우리 군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세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참히 사망한 채 돌아왔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최근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각하는 데 있어) 주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기존 자사주의 경우 취득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기재위는 롯데지주의 자사주 과다 보유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의 배경을 묻기 위해 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켰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27.5%다. 지난 6월 롯데물산에 약 1480억원 규모(524만5000주)를 매각하며 5%포인트(P)를 줄였으나 여전히 주요 유통사 기업 중 압도적 1위다. PBR은 지난 6월 기준 0.35배다. PBR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장부가치) 대비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이면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지방세 관련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경유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취업제한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방세연구원에 취업했다가 2~3년 후 법무법인 또는 세무·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한 사례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기준 지방세연구원의 정원은 88명, 현원은 66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이다. 지방세 감면 평가,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지방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

여야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세 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하는 3500억달러 합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반출' '안보 저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윤석열정부가 2년 만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 시작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스타링크 국내 도입 시 문제점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거론하며 "윤석열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빗장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5월 스타링크 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며 "이후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 본사와 공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다. 공급 협정은 2025년 5월30일 (우리나라에서) 승인된다. 2년 만에 윤석열정권 하에서 (사업을 위한) 법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