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발표 시기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일정상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은 '11월 말 개혁 완수'라는 개혁 타임테이블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사법개혁은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날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나 참석 시 답변 태도, 내용 등을 반영해 사법개혁 시기를 조율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오는 13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를 주제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진짜 민생정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잡으며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야당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주제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미국·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시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독립·신뢰는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이에 대해) 그럴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나.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지난 5월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추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것이 관례였으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강압 수사에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고인의 억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탓에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과오를 드러내 내란 청산의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실정을 부각할 계획이어서 정책보단 정쟁이 주를 이룬 국감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13일 시작된다. 이들을 시작으로 총 17개 상임위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은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여서 국감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지만 총선·대선에서 연이은 참패로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기를 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서 열리는 탓에 이번 국감 역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 흔들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수사당국은 오는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절제는 사라지고, 상식은 무너졌다"며 "또 유족에게조차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비판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증원 등 정부 고정 비용 증가로 청년 세대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20대 인구 70만명이 4년 새 증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0대 이상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통령실·총리실·부처 비대화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대법관 12명 증원도 추진한다"며 "대법관 포함 장관급 13명, 차관급 7명, 공무원 8800명을 늘린다. 공무원 정년까지 정부의 고정 비용은 대폭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경제 통계와 사법권을 틀어쥐고 기업을 옥죌 목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만 12만 명이 줄었고, 출산율은 0.75%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인구가 줄면 세금도 적어지고 행정 수요도 감소한다. 공무원도 맞춰서 줄이는 것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연간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농·축·수산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 청산될 경우 일부 대형마트·유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독과점화가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지난해 농산물 매출액은 1조24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축·수산물은 1조2693억원, 계란·낙농품 등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전체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농·축·수산물 매출액만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종합 유통 도매시장 가락시장 연간 거래액의 33%에 달하는 규모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 산지 직거래를 통해 국내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데 농협경제지주·대구축협·수협중앙회 등과의 연간 거래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 법인이 청산될 경우 지역 농·축협 및 농업법인의 판로가 가로막힐 우려가 있고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대한민국 풍비박산" "막가파식 국정운영" 등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감사 총공세를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치 파괴 △특검의 정치 보복 수사 △반기업 정책 △외교 참사 △굴종적 대북정책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 등을 지적하며 "국가의 근간을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 유지와 보복 정치만이 남았으며 자유와 정의의 가치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독선,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며 가겠다는 오만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발맞추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단 본인을 향한 비판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게 자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항간에 민주당과 정 대표에 대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가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혹시 지금 제가 자기장치를 하고 있나'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자주 질문한다"며 "이 질문을 자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뜻으로 정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인터뷰를 사양하는 이유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고 맹공을 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고인이 남긴 '강압 수사를 비판한 메모'에 가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덮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마치 권위주의 시대의 악덕 공안 수사관이 되살아난 듯한 섬뜩한 데자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적이 다르다, 감정이 불안했다, 지병이 있었다'며 누군가의 손끝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건 수사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을 또 다른 공무원에게 짐 지우는 일, 그 비극의 도돌이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유족이 완강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민의힘이 "'막가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곪아 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 기업을 옥죄는 반(反)시장 입법과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결합하면서,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과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80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액도 석 달 새 12% 늘어 23조 5000억 원에 달했다"며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이 위험한 흐름은 정부의 정책 신뢰가 무너진 결과이자, 서민경제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