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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장인에게 업무 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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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민주당 "홍익인간 정신으로 분열된 국민 마음 치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천절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제4358주년 개천절"이라며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정신으로 이어온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를 기리는 날"이라고 적었다. 문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국난을 극복했다"며 "외세에 의해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웠으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나라 경제가 무너졌을 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했으며 전 세계를 위협했던 코로나19도 이겨냈다"며 "심지어 지난 겨울의 12.3 불법 비상계엄도 결국 국민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온 역사"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모든 순간에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에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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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추석은 밝은 표정으로 보내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에) 모처럼 한 가족이 모여앉아 오손도손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올 추석은 내란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밝고 맑은 표정으로 가족들과 정담 나누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도 350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며 "국정은 안정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도 높아졌다. 고향길 오고 가는 길 안전 운행하시고 건강한 추석 연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SNS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성대 시장 상인들께서 주신 말씀에 힘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정치가 효능감을 발휘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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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냉부해' 촬영, 국정자원 화재때 아니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는 5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송된다"며 "전날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고 지휘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 스스로 한 말"이라며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다"며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썼다. 주 의원은 "냉부해 촬영일자를 공개하라. 수많은 스텝이 동원된 촬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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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힘 대표 "이진숙 체포, 김현지 보호하기 위해 벌인 사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총 6차례의 출석요구 상황만 밝혔다"며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돼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빠져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썼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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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아라…민주 "조희대" vs 국힘 "김현지"
여야가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화두' 쟁탈전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고리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이슈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공세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치 이슈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려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하고 중간에 이석하던 관행을 양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관장인 대법원장이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법에 따른 원칙임에도 지금까지는 사법부 수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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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4년 새 72%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
유튜브 프리미엄의 이용 가격이 지난 5년간 7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티빙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도 10~20%대의 가격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OTT를 생활 필수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환경에서 OTT 운영사들이 정부에 요금 인상 계획을 알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OTT 플랫폼들의 가격 인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개인) 월 이용 요금은 2024년 1만4900원으로, 4년 전인 2020년 8690원 대비 71.5% 상승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9월 기존 가입자의 요금(8690원)을 유지한 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만450원의 인상된 요금을 받았다. 이 요금은 2023년 1만4900원으로 42.6% 올랐다. 2024년 3월에는 8690원을 내던 기존 가입자들도 1만4900원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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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불러놓고 호통' 올해도 반복되나…국감에 대거 소환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인 국감'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느 때처럼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했다. 특정 사안과 직접 연관성 있는 기업뿐 아니라 동종 업체 최고경영자(CEO) 또는 총수들까지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무리한 연관성을 이유로 기업인을 부른 뒤 호통치는 이른바 '기업인 때리기'가 올해도 반복될 조짐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국회 상임위들은 이번 국감에 소환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산업 재해가 집중된 주요 건설사와 대규모 해킹 피해를 일으킨 기업 CEO의 경우 증인 채택에 설득력이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경영진의 경우 무리한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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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속만 끓이는 與…부의장 해임 입법?
국민의힘이 요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두고 여당이 속만 끓이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남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회 의장단의 사회 거부를 막을 방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당시 사회를 거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최대 69박70일의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4대 쟁점 법안 중심으로 상정안을 다시 꾸리며 기간이 단축됐으나 주 부의장은 끝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았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방송 4법(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처리 시도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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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기도지사 물었더니…민주당 김동연, 국힘 유승민 선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임 경기도지사가 선출되는 가운데 김동연 현직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보수 야권 후보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선두에 자리했다. 더팩트 경기본부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27~28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0.9%가 김 지사를 선택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 13.0%, 한준호 의원 7.7%, 김병주 최고위원 3.6%, 이언주 최고위원 2.3%, 염태영 의원 1.4% 등 순이었다. 김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로 29.2%였다. 40대 지지율은 12.6%로 가장 낮았다. 40대 지지율에서는 한준호·추미애 의원이 각각 15.3%, 13.9%로 김 지사를 앞질렀다.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8.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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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 이진숙 체포에 野 '발끈'…"나라가 미쳐 돌아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이 전 위원장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석 요구했던 지난달 26일은 이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 날"이라며 "변호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와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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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진숙 체포에 "물가 잡으랬더니…경찰도 용도 폐기될 것"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검찰, 특검이든 권력의 하수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뭔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이 전 위원장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경찰이 출석 요구했던 지난달 26일은 이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27일 저녁 8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나.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변호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