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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입법 절차에 차질이 없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미 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한미 양해각서를 읽어보라"고 일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정상적으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며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해당 메시지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라며 "한미 간의 신뢰 훼손과 관세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에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24~26호에 규정된 법적 성격을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양국의 관련 법률과 상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며 "아직도 비준 운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해각서를 읽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미국에서도 의회 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은 비준(ratify)이 아닌 입법조치(enact)의 속도"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2박5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일정 중에도 미국으로부터 입법 지연과 관련한 어떤 항의도 없었는데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