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자며 진보진영 연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작 필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진보세력 연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사퇴 청구서 들이밀고, 조국 전 대표는 '레드팀' 한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코끼리'한테 던져 줄 '사탕'이 필요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어차피 '생색용'이니 대충 하는 척하다 말겠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사탕 꾸러미'를 들고나왔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급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다. 각 상임위에 간사 한 명씩도 배치하지 못하는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세력 연대'가 명분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작 필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선 "핵심 공간을 지키되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에는 "타의로 전세를 옮겨다니느라 힘들었다"며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원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어서 공론화나 여론 수렴을 거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핵심 공간을 지키고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의 활동이 심상찮다. 민주당 의원 10명 중 8명 꼴로 참여해 흥행 조짐을 보인다.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지난 11~13일 활동 내용을 취합한 결과, 국무위원(지명 포함)을 제외한 민주당 국회의원 154명 가운데 121명(78. 5%)이 불금민생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현직 장관이자 지역위원장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불금민생단 활동에 동참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디자인거리에서 2시간 넘게 주민들을 만나 민생경제와 건강보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등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날 주말에도 '현장 민원의 날'을 열어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지역 현안을 살폈다. 불금민생단은 예산·정책·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불금민생단 정책제안 베스트5'를 선정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불금민생단 전국 공통 민심 4대 과제'도 정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지원 확대'는 이건태 의원이 청취한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실제 이용인원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동탄에서 파주까지 올라가는 GTX인데 철근 누락으로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연기되게 생겼다"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 손실 난 것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번 철근 누락의 주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도 했다. 전 의원이 "(철근 누락)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고 이에 따른 시공사,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돌려차기' 발언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이 16일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논란을 샀다. 당사자인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선처 호소에도 나섰지만, 당 윤리위는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 의원은 당초 윤리위에 신청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윤리위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할 때는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국제정세는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테러 정세가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 테러 조직 외에 자생적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며 "테러 수법 또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고도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해외 테러 단체 연계 인물들과의 국내 잠입 시도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라며 "다양한 정상회의와 국제행사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테러 위험 인물 등의 국내 침투를 차단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테러 정세 변화를 반영한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내년도 세계청년대회의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한 총리는 "핵심 광물 관련 부분, 디지털 AI(인공지능) 부분, 인적 문화 교류 부분에 대해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흐몬 대통령과 만나 "금번 한국에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주제로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IT(정보기술) 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AI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AI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이번에 채택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 특히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금번 방한을 계기로 타지키스탄의 소몬에어 서울-두샨베 노선의 취항이 가시화된 것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타지키스탄에서 최근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 17일로 예정됐던 연기의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사 처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일(17일) 대미투자 보고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있어서 전체회의 연기 또는 취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21일로 옮겨지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3500억달러(약 47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사업과 관련해 17일 비공개 당정을 개최하고 18일 한미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려 했다. MOU 협상 체결 전 정부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질 경우 MOU 체결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올해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위를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 수행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련병원 지위 회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6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6월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 현재 수련병원은 31개소로 최근 5년 내 수련병원 지위를 반납한 기관은 연구원이 유일하다.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기준인 '지도전문의 채용'에 실패해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지도전문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구원은 2024년 11월 소속 전문의 집단 이탈 이후 전문의를 찾지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상·안보·북핵 문제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평생을 '반미' '반일' '반재벌'을 팔아 정치했다"며 "미국은 '점령군'이고, 일본은 '원수'고, 재벌은 '해체'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되더니 완전히 딴사람이 됐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셀카를 찍고 골프 약속을 잡았다고 자랑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드럼을 치면서 신나게 놀고 있다. 재벌 회장들 불러놓고 '폴더 인사'를 한다. 좌파들이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문제는 정작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 '잘된' 회담 덕분에 미국에 3500억달러, 무려 500조원 가까운 돈을 송금해야 한다"며 "회담이 두번 잘 되면 나라까지 갖다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면서 돌아서면 딴소리만 한다"며 "일본이 독도 도발하고 교과서 왜곡해도 침묵만 지킨다.

여야가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수가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억지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의 거주 형태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이라 말하는 전세 갈아타기라고 반박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에게 씌워진 부도덕 프레임을 보며 화가 났다. 고위공직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대출금을 끼고 샀는데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한다"며 "2년마다, 4년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 전세를 옮기면서 살다가 겨우 대출 끼고 내 집 마련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거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일반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30년 근무한 사람이 재산 형성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어떤 흠결로도 지적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