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남국 신임 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께 쉽게, 국민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임명해주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통은 민생의 체온을 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동참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대변인은 의정 활동 기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선배로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국정 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변인 추천은 저도 (정청래) 당대표도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본인도 여러 입장이 있을 텐데 당을 위해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변인을 수락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불통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신뢰를 얻고 서울을 바꿀 충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힘을 모아 민주당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더 큰 소명 의식과 책임을 선택하고자 한다"며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보석 같은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며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시민과 함께 서울을 바꿀 충분한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계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 25개 지역구 결의대회부터 향우회, 의정보고회 그리고 수많은 직능단체 행사까지, 가는 곳마다 저 서영교를 환영해 주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기대 어린 응원을 통해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오세훈의 서울이 아니라, 진짜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용 체계 관리 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중퇴기금(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에 맞춰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늘리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양당 대표)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정쟁은 시간만 소모할 뿐이니 견해차이를 줄이고 합의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할테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유불리로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했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인 만큼 원칙과 일정을 명확히 해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응급의료법·정보통신망법 등 민생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민생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식 출범 움직임에 대해 "여권 대부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 특권에서의 소추가 공소 유지에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에만 포함된다고 이미 판결했다"며 "그래서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의 그런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1월 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반수 이상이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내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다"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향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용자 여부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장지원단 운영과 함께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당초 여야 간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 회의 결과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위헌 소지가 불거진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이다. 이 가운데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수정 없이 진행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이 있지만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안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2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법안)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