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정책 후퇴가 아니라)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평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 종부세 공제축소, 세부담 상한 확대를 재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 안이 마련됐고 ISA 역시 계약기간 제한, 납입 한도 이월 폐지 철회 및 ISA·청년 미래 적금 중복 가입 허용 등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충실하게 살렸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빌드업 잘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해서 가야 국민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조작 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배은망덕하다"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 대표는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이) 유죄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지금의 법 제도 안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일찌감치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부분들은 공소 취소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승원·용혜인 두 사람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브로커의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 문자를 다시 복붙해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덩굴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는 커녕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한탄했다. 김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인의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시인은 유신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돼 돌아가셨다"며 "법원이 어제(2일) 불법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바로 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지 32년만"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인가 싶지만,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다"며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 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과 폭력이자 만행이다. 유가족에 하늘과 역사의 위로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전날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개설했으니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양당)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민티07'에 출연해 최근 연대·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과 혁신당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가 공소 취소, 김용남 전 의원의 당직 기용,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등을 잇달아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 연대 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하면서, 연대 논의를 둘러싼 양당의 혼선도 커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에 대해 (혁신당 담당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 제넨셀 신약 로비와 별도의 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 월 200만원씩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체받는 식으로 '페이백' 해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전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 업무분장이 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 인사라인인 강훈식 비서실장, 조성주 인사수석,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애초에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호 속에 비례 재선을 하고, 더불어 장관까지 겸하겠다며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청와대는 의원직 겸직에 부정적 기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자, 곧바로 오보라고 알렸다"며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이냐"며 "혹시 용 후보자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국민 앞에 세운 것이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어떤 여러 목소리는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민티07'에 출연해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인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두고 범여권 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의견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 배경에는 정당 운영에 필수적인 보조금 문제가 자리해 있다. 장관직 수행을 위해 의원직을 포기할 경우 원외정당이 돼 정당보조금이 끊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선택한 용 의원이 자초한 일이지만 거대 양당 중심으로 배분되는 현행 정당보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은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가산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전국단위 선거 운동 경비를 지원하는 선거보조금과 여성·청년 후보 공천을 독려하고 장애인 정치 참여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가산 보조금을 제외한 경상보조금은 당비와 더불어 정당 운영의 근간이 된다. 경상보조금은 매 분기 중간인 2·5·8·11월 15일에 지급된다. 정당보조금은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에 예산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한다. 나머지 50% 중 일부는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5%) △5석 미만 원내 또는 원외 정당 가운데 직전 선거 득표율 2% 이상 기록한 정당(2%)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고위직 인사에 경찰청장 임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청장 공석사태 규탄 및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어젯밤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바꾸고 치안정감·치안감 28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지만 정작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새로 온 차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21개월째 비어 있다"며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까지 정식 수장 없이 대행 체제만 세 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인 '대행의 나라', '대행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2일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부산시에도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방 5해리(9. 2㎞) 해상에서 286톤(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선박에는 8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승선원 1명이 구조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재개 시 2심 유죄 판결 가능성을 제기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재감 확인용"이라며 곧바로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조 원장이 SNS(소셜미디어)에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데 대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민감한 사안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조 원장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2심 판결 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