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에 아쉬움을 나타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청래 책임론'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화력을 더한다. 유력 주자인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 책임론 공방에 대해 "냉정하게 보면 이런 분열구조가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여당은 (창이 아닌) 그릇이 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당내 '뉴이재명', 'ABC 논쟁' 이런 것들은 그릇을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려는 시도다.

친청(친정청래)계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차기 당 대표 선거 최대 분수령이 될 호남 지지세가 큰 송 의원을 우선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직후 송 의원을 향한 포문을 연 이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 SNS(소셜미디어)에 "송영길 당선인은 분열보다는 통합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쟁적 책임 추궁 이전에 (민주당이 패배한) 서울시장 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부터 하라"고 적었다. 해당 메시지는 송 의원이 당선 확정 직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최 의원의 송 의원 직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송 의원이 "2022년 대선에서 친문(친문재인)계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고 주장했고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맞받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국민의힘을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기업로비펌"으로 규정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장동혁·강성 유튜브' 노선이 아닌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노선으로 민심이 기울 것으로도 전망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 성향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주최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 3 지방선거 결과로 당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 대표는 국민의힘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대구·경북·경남 4곳에서 승리한 데 대해 "양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 같고, 무게를 달면 국민의힘으로 확 기우는 결과"라고 했다.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 자본시장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코스피 지수 8000대를 기록하는 역대급 호황 속에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데다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가 대폭 늘어난 터라 도입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주가 단기 급등은 특정 종목에 한정돼 있는 상태"라면서 "(금투세의) 과세 효율성은 물론 조세 형평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당내에서 아직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수익의 20~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유예되던 와중에 지난 2024년 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전면 폐지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합의한 결과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한민국 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이겨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환율 안정·민생 회복' 대책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환율은 150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물가와 밥상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안정 대책을 포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최근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과 비중 조정,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외화예수금의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의 외환 자금 조달 및 운용 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면 검토에 나선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입법활동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개혁TF를 본격적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임미애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오는 10일 11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TF는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및 입법적 개정활동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모색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선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TF를 가동하고 필요시 특검, 개헌까지도 열어놓겠단 입장이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17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권 경쟁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의원들 사이에선 '노선'을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the300에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어느 때보다 격전이 될 것 같다"며 "(당내 의원들이) 전당대회 전까지 어디 숨어 있고 싶다고들 한다. 웬만하면 무풍지대에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전당대회는) 원래 어렵고 힘든 선거인데 이번엔 총선까지 걸려 있어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분위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 3파전이 예상되는 차기 당권 경쟁은 김 총리의 총리직 사임과 함께 사실상 막이 올랐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에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해 최단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것인지 너무 속 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시장 재선거 논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진보·보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상 독립 기구를 법률로 고쳐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른바 'ABC론' 등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당내 분열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꼽았다. 조 사무총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런 당내 논쟁과 논란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그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평택에서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분이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거꾸로 전북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김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당이 공천한 후보는 김용남과 이원택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분열적 구조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 어떻게 제대로 공론화하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쟁을 끌고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명성 경쟁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분열되면 진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보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6·3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대해 "지도부 책임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당 내부에서 서로를 탓하게 되면 당내 분열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가 당권경쟁을 하면서 분열 프레임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갈라져 있는 당원들 마음에 더 깊은 골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송 의원이 정 대표 주최 재보선 당선자 만찬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송 의원이) 2박 3일 광주 일정이 미리 잡혀 못 간 것이지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가 강하게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당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세게 붙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상대에 대한 비판과 공격, 책임공방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졌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분노한 당원들의 문자는 다 읽어내지 못할 정도로 쏟아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의원은 "내 코가 석 자라 돌아볼 겨를 없이 선거를 치렀지만 기간 내내 이 선거 참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대구 경북의 눈으로 보면 전략의 실패"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대구 경북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란 종식 국가 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이미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국가 대도약'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라는 미래 먹거리 전략에 관심을 두고 미래를 다루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바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라며 "그는 처음부터 선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란을 꺼내지 않았다.